[충북일보] 충북 영동군은 황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해 심의·의결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100여 년 전 만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꾸고, 실제현황과 일치되지 않는 도면의 경계를 바로잡는 사업으로 2030년까지 시행하는 국책사업이다. 23일 군청 상황실에서 열린 이번 위원회에서는 학산면 황산지구(1천167필지, 72만8천542㎡)에 대해 지적재조사측량을 통해 설정된 경계를 심의·의결했다. 확정된 결과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해 6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이의가 없을시 경계를 확정하고, 새로운 지적공부를 작성, 등기촉탁을 추진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이 8번째로 추진한 사업으로 첨단 디지털 지적이 구축되면 군민의 재산권 보호는 물론 효율적인 토지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영동 / 손근방기자
[충북일보] 단양군이 2022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위해 내년도 1월 22일까지 지역 주택을 대상으로 건물·토지 특성을 집중 조사한다. 조사 항목은 △건물의 구조 △용도와 토지의 일단지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이다. 군은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각종 공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지역 내 대상 개별주택 수는 9천470건으로 특성 조사 이후에는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과 단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년도 4월 29일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이 조세(지방세·국세)의 부과기준, 복지분야(기초연금·건강보험료 등) 판단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조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며 "조사요원의 현장 방문 시 원활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단양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전국에서 아파트 인기가 높은 대표적 지역인 세종 신도시(행복도시)에서 이례적으로 '공공분양' 아파트가 나온다. 정부·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분양 아파트는 민간분양 아파트에 비해 일반적으로 공급가격이 싸고 신뢰도가 높다. 게다가 다른 지역과 달리 행복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전국 모든 지역 거주자에게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세종충남대병원까지는 1㎞쯤 걸어가면 돼 LH 세종특별본부는 "행복도시 6-3생활권 M2블록(산울동)에서 짓고 있는 '안단테(Andante)' 아파트 995가구를 25일 입주자 모집공고와 함께 분양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전용면적 별 가구 수는 △59㎡A형 477 △59㎡B형 253 △74㎡A형 83 △74㎡B형 53 △84㎡A형 86 △84㎡B형 43가구다. 특히 이 가운데 일부(74㎡B형 53가구,84㎡B형 43가구)는 '테라스가 딸린 복층형'이어서 인기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07년부터 정부(행복도시건설청)와 함께 행복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LH가 이 도시에서 안단테라는 자체 브랜드로 아파트를 공급하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약 2.5㎞
[충북일보] 역대 급 주택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지난 22일 고지된 가운데 충북지역의 종부세 증가율이 전국 최고인 8.8%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세청의 '2021년 주택분 종부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고지 인원이 지난해 39만3천 명에서 올해 48만 명으로 무려 22.1%나 증가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1조1천868억 원에서 2조7천766억 원으로 134.0% 폭증했다. 서울지역 종부세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8.9%였다. 지난해의 65.4%에 비해 16.5%p 감소했다. 이어 경기도는 종부세 대상은 23만8천명(세액 1조1천689억 원)으로 지난해에 비해 인원 1.6배, 세액 4.5배 등으로 늘었다. 다음으로 △경남(1만6천명·4천293억 원) △부산(4만6천명·2천561억 원) △대구(2만8천명·1천470억 원) △제주(7천명·1천418억 원) △인천(2만3천명·1천283억 원) △광주(1만 명·1천224억 원) 등이다. 이런 가운데 충북지역의 전체 종부세 고지액은 다른 지역에 비해 적었지만, 전년 대비 증가율은 전국 최고를 기록했다. 무려 9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충북의 지난해 종부세 대상은 5천
[충북일보] 청주시 운천주공 재건축사업이 2년간의 법적분쟁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른다. 23일 시에 따르면 법무부 공익법무관이 지난 22일 시 측에 상고 포기 지휘서를 전달했다. 이로써 시가 지난 2019년 9월 내린 주택재건축정비구역 해제처분과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사업시행인가 취소처분은 모두 취소 절차를 밟게 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부장판사 원익선)는 지난달 27일 운천주공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청주시장을 상대로 낸 '정비구역해제처분 등 취소소송'에서 청주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주시는 추정분담금이 30%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사업의 경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를 근거로 사업의 경제성이 낮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경제성은 제출된 자료를 모두 종합해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지만, 청주시는 형식적으로 추정분담금과 주민 동의만으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조사 없이 대략적인 수치만으로 내린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당초 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으나 법무부와 고문변호사 자문 등을 검토한 결과 상고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려 상고를 포기
[충북일보] 진천군이 충북도에서 주관한 2021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충북 도내 시·군·구를 대상으로 토지행정, 지적관리, 부동산정보, 공간정보, 지적재조사 등 5개 분야의 토지행정에 대한 총괄평가로 군은 2019년, 2020년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도 우수상을 받아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됐다. 평가 중 공간정보분야에서는 '21년 국토교통부 공간정보 모범 선도사업에 선정돼 공간정보 생산·관리를 위한 인프라 도입과 확층으로 고품질 공간정보 활용체계를 마련한 것이 좋은 점수를 받았다. 지적분야에서 각종 수범사례와 특수시책을 추진하고 법정사무의 정확한 업무처리, 처리기간 단축, 수요자 충족형 민원대응과 국고보조금 적정 집행 등 책임성 있게 업무를 추진한 것도 기여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모두가 만족하는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충북일보] 청주시가 오는 12월 3일까지 '2030년 청주도시관리계획 1차 재정비(안)'에 대한 주민공람을 실시한다.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는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공간에 구체화하고 실현시키는 중기계획이다. 이번 1차 재정비(안)는 시급을 요하는 시(市) 주요 정책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일몰제)에 대비해 실효시기 이전에 해제결정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원도심경관지구, 국립현대미술관(문화시설) 부지확장, 동부권 시내버스 공영차고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부지 진입도로 △도로, 공원, 녹지 등 2022년 실효 대상시설(142개소) 정비(변경·폐지 등) △송절동~2순환로, 남일면 효촌리 3개 노선, 강내면 탑연·사인리 4개 노선 △율량택지개발지구 주차타워 조성, 율량동 상리마을 도로신설, 오송1·2산업단지 간 연결도로 신설 등이다. 이번 주민공람은 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관련도서 열람과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시는 주민공람 이후 관련 부서·기관
[충북일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충북지역본부는 22일부터 24일까지 30억 원 규모, 29건의 물건을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해 매각한다고 밝혔다. 공매 낙찰 결과는 오는 25일 오전 11시 이후부터 온비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입찰 희망자는 보증금을 미리 준비해야 하며 물건별 입찰일정에 맞춰 온비드에 입찰서(입찰보증금 납부 포함)를 제출하면 입찰이 완료된다. 이미 공고된 물건이라 하더라도 세금 납부, 송달불능 등의 사유로 입찰 전에 공매가 취소될 수 있다. 캠코 충북지역본부는 "공매 참여 시 권리분석에 유의해야 하고 임차인에 대한 명도책임은 매수자에게 있으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 성홍규기자
[충북일보] 속보=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주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이런 가운데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이 지난 10월 19일부터 전국에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가격대 별로 다른 수수료율 체계를 제대로 알고 있는 일반인은 많지 많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새 '중개보수 요율표(料率票)'에 따르면, 매매 '6억 원', 임대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경우 수수료 최고 적용률이 종전보다 0.1%p 이상씩 낮아졌다. 비싼 집을 거래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여 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오피스텔·상가·토지 등 주택 이외의 부동산은 달라진 게 없다. 세종 / 최준호 기자 211112 세종청사 옥상정원서 본 세종 신 - 지난해 집값 상승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았던 세종시는 주택을 사거나 파는 사람이 부동산중개업소에 내야 하는 중개 수수료도 덩달아 크게 늘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와 주변 신도시(행복도시) 모습이다. / 최준호 기자 211121 -표 1-세종시 부동산중개료
[충북일보] 세종시내 오피스텔의 평균 기준시가(基準時價)가 시 사상 처음으로 내년에는 전년보다 오른다. 올 들어 시장이 매우 침체돼 있는 아파트와 달리 주택의 대체재(代替財)인 오피스텔의 경기가 살아나고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 하지만 공급 과잉에다 작년 2월 이후 계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영업 실적이 더 나빠진 대형상가들은 내년에도 올해와 마찬가지로 기준시가가 떨어진다. ◇지방세인 취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에는 적용되지 않아 국세청은 세종을 포함한 전국 8개 특별·광역시와 경기 등 9개 시·도에서 2022년에 적용될 오피스텔 및 일정 규모(연면적 3천㎡ 또는 100채) 이상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안)를 11월 19일 고시했다. 이날부터 12월 20일까지 해당 건물주 등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31일 가격을 확정 고시한다. 9개 지역 전체의 오피스텔 기준시가 평균 인상률(안)은 2008년(8.30%) 이후 14년 만에 최고인 8.06%로, 올해(4.00%)의 약 2배에 달한다. 전국적으로 상가 경기가 침체돼 있는 데도 불구,상업용 건물도 올해(2.89%)보다 훨씬 높은 5.34% 오른다. 2
[충북일보] 충북 아파트 전세가격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18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차(15일 기준)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30% 상승했다. 3주차 전국의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5% 상승하며 매매가격과 함께 전주(0.16%) 대비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의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폭을 유지(15%→15%)한 가운데 충북은 상승한 점이 눈에 띈다. 시도별로는 충북이 0.30% 상승해 가장 높은 상승 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충북의 아파트 전세가격 상승률은 0.27%다. 이어 △울산 0.26% △충남·경남 0.24% △인천 0.20% 등이 각각 전주보다 상승했다. 도내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지역은 제천시(0.58%→0.58%)다. 전주와 보합세를 이뤘으나, 여전히 도내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청주시내 4개구의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당구(0.32%→0.37%) △청원구(0.16%→0.24%)의 상승세가 확대됐고, 흥덕구(0.29%→0.29%)는 보합, 서원구는 (0.16%→0.14%) 상승폭이 축소됐다. 도내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도 0.26% 상승했다. 충
[충북일보] 지난해에는 전국적으로 주택가격의 '빈부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전체 주민의 약 75%가 국내 최대 규모 신도시인 행복도시에 모여 사는 세종은 전국 시·도 가운데 격차가 가장 작았다. 특히 공시가격 기준 전국 상위 30% 이내 가구 비율은 세종이 서울보다도 높았다. ◇1년 사이 최고와 최저 등급 간 가격 격차 더 커져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주택 소유 통계'에서 일반인들의 관심을 가장 많이 끄는 부분은 '가구 당 주택가격'이다. 통계청은 작년 11월 1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다른 통계들과 달리 이 자료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해 산정했다고 설명했다. 전국적으로 집을 가진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3억 2천400만 원 △소유 주택 수는 1.36채 △면적은 86.5㎡(약 26.2평) △가구주 나이는 56.1세 △가구원 수는 2.69명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가격이 2억 7천500만 원 △주택 수가 1.37채 △면적이 86.4㎡ △나이가 55.8세 △가구원 수는 2.74명이었다. 따라서 1년 사이 집값이 4천909만 원(17.8%) 오른 셈이다. 전체 주택을 10개 분위(分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