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충청권광역철도 노선 결정이 오는 6월로 연기됐다. 3월 종료 예정이던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조사(이하 사타)가 돌연 늦어졌다. 지난해 12월에서 이달, 또 다시 오는 6월까지 늦춰졌다. 청주도심 통과 노선의 경제성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조사하기 위한 조치라고 한다. 기분 좋은 소식은 아니다. 충청권광역철도는 반석역-세종청사-조치원역-오송역-청주공항까지 56.1㎞를 잇는 대형국책사업이다. 국비 2조 9천819억 원, 지방비 1조 2천991억 원 등 4조 2천810억 원이 투입된다. 그런데 사타에만 1년 7개월의 시간이 소비되고 있다. 충북도는 그동안 2020년 11월부터 청주도심을 통과를 정부에 요구해 왔다. 이번 국토부의 사타 연기 결정에도 2분기 중 사타 마무리를 호언장담하고 있다. 김명규 충북도 경제부지사는 28일 기자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서 "국토부가 충청권 광역철도 사타 기간을 6월 말로 연장했지만 2분기까지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 용역 연장 이유에 대해 김 부지사는 "청주도심은 이미 많이 건설돼 있어 그걸로 노선을 그리면 되지만 세종의 경우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충북일보]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이 손에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다. 국회가 안건만 상정해 놓고 손을 놓고 있기 때문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 1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제출했다. 지난 27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돼 다뤄질 예정이었다. 105개 안건 중 94번째 순서였다. 하지만 심사는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급기야 최민호 세종시장이 국회를 찾아가 1인 시위를 벌였다. 국회규칙의 빠른 제정을 촉구했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의 장기화로 규칙 제정이 공염불에 그칠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비롯됐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싶다. 국회는 그동안 세종의사당 관련 공청회와 토론회를 수없이 거쳤다. 많은 전문가 의견도 들었다. 여러 차례 연구용역까지 마쳤다. 그런데 국회규칙안 검토를 위해 전문가 자문단을 다시 구성한다고 한다. 정말 어이없게 웃기는 일이다. 세종의사당 건립계획은 이미 전문가 자문을 다 받아놓은 상태다. 왜 또 전문가 자문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국회가 국회규칙 제정을 지연시키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여야 의원들이 세종의사당 건립을 꺼린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충청권에선 여야 국회의원들이 자문단
[충북일보] 2분기 전기·가스요금 인상 폭이 이번 주 중 발표된다. 서민들의 한숨 소리가 커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올해 2분기 전기요금과 4~5월 가스요금이 새롭게 적용된다. 앞서 한전과 한국가스공사는 이달 중순 요금 인상안을 확정·발표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산업부와 기재부 간의 합의점이 도출되지 않아 인상 폭을 결정하지 못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6천억 원대의 적자를 냈다. 가스공사는 8조 원의 미수금을 기록했다. 요금을 올리지 않으면 한전이나 가스공사는 자본잠식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상황을 급작스런 경영개선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요금인상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 문제는 전기와 가스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핵심 에너지라는 점이다. 가격을 올릴 경우 물가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는 여기 있다. 전기·가스요금과 같은 공공요금은 정부가 관리한다.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역대 정부들은 최대한 억제책을 써 왔다. 지나친 개입이 종종 부작용을 부르기도 했다. 공공요금은 경제가 좋을 때일수록 적정하게 인상해야 한다. 하지만 포퓰리즘에 휘말려 인위적으로 인상률을 낮출 때가 많았다.
[충북일보]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인공지능(AI) 바이오 영재고가 충북에 들어선다. 충북도는 충북 AI 영재고 최적 부지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을 선정했다. 충북도는 "향후 설립될 카이스트 오송캠퍼스와 접근성, 핵심 인력 양성의 용이성 등이 후보지 선정의 결정적 요인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과학 기술적·지리 환경적·정책적·산업적 등을 고려해 오송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오송엔 첨단의료복합단지, 바이오의약·의료기기 등 바이오산업 단지, 보건의료행정타운 등 에이아이 바이오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애초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공립 형태의 '충북 AI 영재고' 설립을 추진했다. 양 기관은 790억 원을 들여 3만㎡ 규모의 학교를 조성해 매년 270명 규모의 영재를 육성할 계획을 내놨다. 하지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과학기술원 부설 미래형 과학 영재학교 신설 기획'을 내놓으면서 급변했다. 과기부는 지난달 28일 광주과학기술원(지스트) 부설 AI 영재학교,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부설 충북 AI 영재학교 설립 기획안을 승인했다. 기획 예산 10억 원도 반영했다. 충북입장에선 공립에서 국립으로 방향을 틀수밖에 없었다. 충북 오송의 AI 영
[충북일보]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소멸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 하지만 과도한 의욕은 금물이다. 지역소멸은 모든 선진국 사회도 고민하는 공통의 문제다. 어떤 선진국도 고령화, 저출산, 탈산업화, 양극화 등과 연관된 지역소멸에 대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다. 국내 지역소멸 위험지역에 필요한 덕목은 지금과는 다른 성찰이다. 관광단지 조성, 사회간접자본 투자 등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보다 본질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충북도 역시 인구정책 체계 개편 등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 지난 22일 도청 소회의실에서 인구위기대응 전담팀 첫 회의를 열었다. 김영환 지사가 직접 주재해 긴장감을 높였다. 두 말 할 것 없이 인구절벽과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민선 8기 도내 인구 유입 및 출생률을 높이기 위한 인구정책 주요사업 계획과 추진현황을 논의·점검하는 지리였다. 전담팀은 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을 마련한다. 도교육청과 함께 초저출생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임신과 출산, 돌봄, 아동복지, 모자보건, 청년·여성 일자리, 외국인, 귀농·귀촌 등 인구정책 관련 부서 간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여기서 발굴된 신규 사업 등을
[충북일보] 최근 정부가 5년간 1천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비수도권 대학마다 셈법이 복잡하다. 특히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시범지역에 있는 대학이 눈에 띈다. 사실상 글로컬대학 선정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충북도 RISE 시범지역이다. 글로컬대학 선정 여부가 지방대의 존폐를 가를 거란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글로컬대학은 각종 규제 특례, 범부처 투자 등에서 현 위기 상황을 타개할 발판으로 기대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오는 31일 제2차 글로컬대학위원회 회의에서 글로컬 대학30 추진방안이 확정된다. 4월에 글로컬대학 선정 공고가 나간다. 비수도권 대학 중 과감한 혁신전략을 내놓은 대학에 1곳당 5년간 1천억 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올해 지방대 10곳을 지정할 예정이다. 매년 5곳 안팎을 지정해 2027년까지 30곳 이상을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대상은 비수도권에 위치한 국·공·사립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전문대학이다. 과학기술원,·사이버대 등은 지원할 수 없다.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일반재정지원 미지원 대학(미선정·미참여), 정부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신청이 제한된다. 글로컬대학은 지방소멸에 대한 혁신적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글이 2주 가까이 논란을 일으켰다. 김 지사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때문이다.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겠다'라는 글 제목이 파장을 더 키웠다. 물론 진의는 삼전도의 굴욕을 빗댄 실리의 강조였다. 지나친 관념론엔 대한 비판이기도 했다. 하지만 해석에 따라 오해를 사기에 충분했다. 다행히 김 지사가 SNS 글 논란을 마무리 짓고 도정에 집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앞으로 SNS 글에 신중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SNS는 모바일 시대의 아이콘이다. 방대한 정보를 빠르게 퍼트리는 특징을 갖고 있다. 특유의 플랫폼 감각으로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등극했다. 이제 시대의 패권과 역사에 관여하는 강력한 매개체가 됐다. SNS는 한때 공개형과 폐쇄형으로 분류됐다. 공개형은 트위터처럼 하나의 콘텐츠가 불특정 다수를 향해 순식간에 번진다. 흔히 알고 있는 SNS의 유형이다. 폐쇄형은 오프라인 인맥을 온라인 인맥 기반으로 이용한다. 페이스북이 대표적이다. 최근에는 좀 달라지고 있다. 공개형 SNS의 경우 셀럽의 마이크 트렌드가 강해지고 있다. 예를 들어 불특정 다수와 만나 온라인 여론을 주도하는 일론
[충북일보] 국회가 선거구제 개편 논의를 시작했다. 오는 27일부터 국회의원 전원(299명)이 참가하는 전원위원회를 2주간 연다. 2003~2004년 이라크전 파병동의안을 위해 전원위가 열린 지 19년 만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가 지난 17일 내년 4월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도 개편안 3개를 확정했다. 이 중 1, 2안은 선거구에서 의원 1명만 선출하는 현행 소선구제(지역구 의원 253명)다. 다만 비례대표를 기존 47명에서 97명으로 늘리는 안이다. 국회의원 수를 총 350명으로 확대하는 게 골자다. 3안은 지역구 의석수를 줄여 비례대표 수를 늘리는 방안이다. 하지만 거대 양당은 아직 선거제 개편 방안 당론조차 결정하지 못했다. 내부적으로 선거제 개편 세부 방안에 대해 첨예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지역구에 따라 의원 정수 조정,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에 의견차가 크다. 거대 양당이 당론을 정하더라도 여야 합의안 도출까지는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정당 간 내년 총선 셈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는 안을 선호하는 듯하다. 민주당은 권역별 비례대표제 의견이 다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석수
[충북일보] 지방사립대의 폐교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전국의 각 대학들은 지난달 28일 추가모집을 마감했다. 60개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이 중 80%가 지방대였다. 특히 지방사립대의 미달현상이 두드러졌다. 충북도내 한 4년제 사립대는 지난 정시에서 경쟁률이 0.86 대 1을 기록했다. 산술적으로는 원서를 넣기만 하면 합격이다. 그런데 추가로 정원의 80%가 넘는 인원을 다시 모집해야 했다. 지원만 하고 실제로는 등록하지 않은 학생이 그만큼 많았기 때문이다. 충북도내 4년제 대학교 4곳 가운데 1곳은 수백 명을 다시 뽑았다. 문제는 추가모집을 해도 정원 채우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그러다 보니 2차, 3차를 넘어 4,5차 추가 모집을 하는 곳도 있다. 그래도 최종 등록률이 80%를 넘기지 못하기도 한다. 당연한 현상이다. 올해 전국의 대입 정원은 47만 명이다. 그런데 입학 자원은 올해 42만 명이다. 내년엔 37만 명으로 더 줄어든다.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면 20년 후 만 19세 인구는 23만 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학진학률(44%)을 적용하면 대학 신입생 수는 10만 명이다. 단순 계산하면 지금 대학의 70~8
[충북일보] 전국이 무분별한 현수막 몸살을 앓고 있다. 거의 공해 수준이다. 특히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문제다. 대부분 증오와 비방, 악담만 가득하다. 희망을 줘도 모자랄 판에 또 분열과 편 가르기를 하고 있다. 여야 간 이전투구만 현수막에 등장한다. 중앙당 지시에 따른 현수막 제작 냄새가 진동한다. 일종의 하청 정치다. 여전히 정당 정치에 지방은 없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횡단보도와 교차로 등 사람이 몰리는 곳에는 어김없이 현수막이 등장한다. 최근 정치상황과 맞물린 문구가 대부분이다. 원색적인 정치적 비방 문구여서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때론 방범CCTV를 가리거나 길을 건너려는 보행자까지 가려 교통을 방해하기도 한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이 개정되면서 시작됐다. 그래선지 지난 연말부터 정치 현수막이 쏟아졌다. 예산 국회 끝 무렵엔 거리마다 만국기처럼 펄럭였다. 대부분 지역구 국회의원의 예산 확보 자랑 현수막이었다. 현수막 예산만 합쳐도 엄청날 것 같다. 이전의 명절 현수막은 애교 수준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정당이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해 홍보하는 현수막을 걸 경우 15일 동안 어디에든 상관없다. 어떤 문구를 넣어도 좋다.
[충북일보] 정주인구 늘리기에 한계를 느낀 지자체들이 생활인구 확대로 눈을 돌리고 있다. 다양한 정책도 내놓고 있다. 생활인구란 인구를 바라보는 관점의 변화에서 나온 개념이다. 거주가 아닌 생활 중심에 맞춘 인구다. 특정 시기에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일어난 일종의 사회현상이다. 지역소멸을 막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 구도까지 형성되고 있다. 생활인구는 올해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처음으로 명시됐다. 특정지역에 주민등록법상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이다. 혹은 통근·통학·관광·업무·정기적교류 등의 목적으로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내·외국인을 이른다. 사실 지금까지 전국의 각 지자체마다 주민등록을 옮겨 오는 정주인구 늘리기에 집중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다. 충북도내 시군들도 마찬가지였다. 그저 지자체 공무원들의 주민등록을 해당 지역으로 끌고 오는데 그쳤다. 농촌 인구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제 상주·정주인구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정주인구가 지방 소멸의 해법이 아닌 건 이미 확인됐다. 다행히 행정안전부가 올 초 시행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충북일보] 미호강은 금강의 제1 물줄기다. 그런데 최근 5년 평균 수질등급이 3등급이다. 수생태계 건강성도 나쁨으로 조사됐다. 한 마디로 미호강의 물 환경 개선이 시급하다. 급기야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및 수질 관련 공공기관과 함께 미호강 통합물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아주 고무적인 일로 환영할 일이다. 환경부가 미호강 수질 개선에 적극 나섰다. 수량과 수질, 수생태계의 통합물관리를 추진키로 했다. 대청댐과 인근 농업용 저수지 5곳의 운영을 개선해 하루 23만2천t의 수량을 확보·활용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8개 관계기관과 '미호강 통합물관리를 위한 상생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 참여기관은 충북도와 청주시, 증평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이다. 협약에 따라 미호강 인근 댐과 저수지 운영 합리화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당장 16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미호강에 하루 23만2천t의 수질개선 용수가 공급된다. 하루 최대 16만6천400t의 대청댐 물이 무심천을 통해 공급된다. 백곡·맹동·광혜·한계·삼기저수지에선 각각 최대 6만5천600천t의 물이 방류된다. 물론 물 방류는 생활·공업·농업용수
[충북일보] 증평 송산초등학교 건립을 희망하는 증평군민들의 간절함이 보리타작으로 이어졌다. 증평군은 17일 송산초등학교 건립예정 부지(증평읍 송산리 764)에서 지역 어린이와 마을주민 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보리타작 체험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본격적인 여름을 알리는 절기 '하지'(6월 21일)를 앞두고 청보리가 알알이 익어가는 시기에 맞춰 마련됐다. 어린이들은 전통방식으로 보리를 타작하며 수확의 기쁨을 맛봤다. 아이들과 주민들은 도리깨로 보리를 두드려 낟알을 털고, 키질로 알곡을 가려내며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농경문화를 체험했다. 이날 보리타작 체험행사가 진행된 보리밭은 송산초 건립을 염원하는 의미로 증평군에서 조성한 상징적 공간이다. 군은 가칭 송산초등학교 신설을 기원하며 지난 2월 20일 어린이집 원아들과 함께 청보리밟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달 10일에는 청보리 축제를 열어 송산초 건립을 열망하는 군민들의 마음을 한곳으로 모았다. 증평군 관계자는 "보리밭이 군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이처럼 풍성하게 자라 결실을 맺었다"며 "송산초도 곧 신설될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한다"고 말했다. 증평 / 이종억기자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가 청주시설관리공단을 도시공사로 전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16일 시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청주시의회 정례회에 '청주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를 상정할 예정이다. 시가 시의회에 상정한 조례안에는 기존 청주시설관리공단의 기능을 확장해 도시개발사업과 위수탁·대행사업을 수행하는 통합형 공사를 만드는 방안이 담겼다. 시가 공사 전환을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지역에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개발사업을 타 기관에게 맡기지 않고 직접 추진하기 위해서다. 현재 청주시는 개발사업을 주도할 주체가 없어 대부분의 개발사업을 LH나 충북개발공사, 민간사업자에게 맡기고 있는 상황이다. 또 시설관리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현재의 청주시설관리공단으로는 각종 개발사업을 처리할 여건이 안된다는 것도 시가 새로운 컨트롤타워 조직 구성을 서두르고 있는 이유다. 더욱이 청주시는 반도체와 이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심지역이고 공항과 철도, 도로 모두 발달해 앞으로의 개발 수요는 차고 넘치기 때문에 도시공사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시는 시설공단이 도시공사로 전환되면 도시개발에 따른 이익이 지역에 환원할 수 있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