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안혜주기자] 당정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에 대응한 추가경정예산과 관련 자발적으로 임대인이 임대료를 낮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3일 '메르스 추경 결산을 통해 배우는 코로나 추경'이란 나라살림브리핑(25호)에서 "임대료를 감면해준 건물주에 정부가 소득세 등을 감면해주는 정책은 불법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연구소는 "건물주에게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은 악용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건물주와 세입자가 짬짜미로 임대료를 인하했다고 서로 합의하면 정부가 깎아준 건물주의 소득세액을 세입자와 건물주가 나눠 먹을 수 있고 이러한 짬짜미는 적발해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혜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면 소득세, 법인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다른 실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을 고려해야 한다"며 "예를들면 50% 세액공제 대신 휴가쿠폰, 문화쿠폰, 관광쿠폰 등 소비쿠폰을 활용하거나,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청소, 수리, 태양광패널 설치, 안전시설 설치, 건물 내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중국 발 신종 전염병인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면서 인구나 주택 과밀의 위험성에 대한 사람들의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세종시민들은 평균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넓은 집에 사는 반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사람들은 반대인 것으로 밝혀졌다. 국토교통부는 매년말 기준 '전국 건축물 현황 통계'를 다음해 2월말께 발표한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 출범(2012년 7월) 이듬해인 2013년과 2019년의 17개 시·도 별 통계를 세종 중심으로 비교 분석했다. ◇6년간 1인당 전체 건축물 면적 감소율은 세종이 최고 아파트·단독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의 2013년 기준 전국 평균 1인당 면적은 30.79㎡(약 9.3평)였다. 시·도 별로는 △세종(37.36㎡) △경북(37.83㎡) △광주(33.22㎡) 순으로 넓었고 △서울(27.58㎡) △제주(27.84㎡) △인천(29.78㎡) 순으로 좁았다. 2019년 전국 평균 1인당 면적은 6년전보다 4.26㎡(13.84%) 넓어진 35.05㎡였다. 세종은 2013년과 마찬가지로 전국 1위(40.50㎡)였다. 또 2013년 4위(75.33㎡)였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현 정부의 세종 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주택시장 초강력 규제가 신도시 학교 확충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일 세종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012년 7월 세종시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8년간 신도시에서는 모두 101개 학교가 새로 문을 열었다. 연 평균 12.6개 꼴이다. 올해는 지난해와 같은 6개 학교가 개교한다. 3월에 세종장영실고(제2특성화고·금남면)와 반곡고(4-1생활권, 9월에는 6-4생활권에서 4개 학교(해밀 유·초·중·고)가 동시에 문을 열 예정이다. 지난해와 올해 신설 학교 수는 각각 시 출범 이후 가장 적은 것이다. 특히 시 사상 가장 많았던 2015년(30개)의 20%에 불과한 것이다. 신도시 신설 학교는 아파트 입주 물량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올해 입주 예정 물량(약 4천여가구)은 지난해(1만 1천여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의 경우 신설 학교 수는 지난해와 같으나.실제 수용 학생 수는 훨씬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교육청은 신도시 조성이 마무리되는 2030년까지 67개 학교를 추가 건립, 모두 174개 유·초·중·고를 둘 예정이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세종과 대전의 아파트 값이 폭등하고 있다. 특히 세종은 정부 규제가 전국에서 가장 강한 데도 불구,매매가 상승률 사상 최고 기록이 1주 만에 깨졌다. 27일 한국감정원 발표에 따르면 2월 4주(24일 조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전보다 평균 0.20%(2월 3주엔 0.18%) 올랐다. 시·도별 주간 (週間) 상승률은 세종(1.52%) △대전(0.75%) △경기(0.44%)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0.04%) △제주(-0.03%) △강원(-0.01%)은 하락했다. 세종 상승률은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이후 최고를 기록한 지난 주(1.41%)보다도 0.11%p 높았다. 이에 따라 세종은 올 들어 8주간 누적 상승률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5.30%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는 가격이 0.45% 떨어졌다. 대전도 이번 주 상승률이 지난 주(0.53%)보다 0.22%p 높았다. 8주간 누적 상승률도 세종 다음으로 높은 높은 3.40%를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상승률은 0.27%였다. ◇전세가 상승률도 세종·대전 순으로 높아 전국 아파트 전셋값 평균 상승률은 2월 2주 이후
[충북일보 이형수기자] 제천시가 저소득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월세 거래 시 무료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동산중개업소 지정을 확대 운영한다. 시는 지난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제천시지회와 함께 관내 중개업소 중 45개 중개업소에 대해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로 지정하고 안내 표찰 제작 및 게시를 완료했다. 사랑나눔 부동산중개업소란 저소득 주민의 대다수가 무주택자로 잦은 이사 등으로 부동산 중개업소 이용에 따른 중개보수 부담이 가중돼 대상 저소득 주민이 중개업소 방문 시 부동산 상담과 중개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해주는 제도다. 중개규모는 전세 및 월세 환산(보증금+월세×100) 보증금 4천만 원 이하이며 대상 저소득 주민은 독거노인(65세 이상), 소년소녀가장(18세 이하)과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북한이탈주민, 시설 보호자, 장애인 중 의료급여 대상자로 수혜 대상도 넓어졌다. 이외에도 계약체결 후 1개월까지 세입자에 대해 임대차 계약 시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주의 확인과 안내를 적극적으로 실시함으로 임대보증금 사전 피해 등의 불이익도 방지한다. 손태진 민원지적과장은 "어려운 불경기이지만 협회와 함께 지속적인 저소득주민 지원체계를 구축해
[충북일보 신민수기자] 충북도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1일부터 부동산 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과 해제신고 의무화는 21일 계약 체결분, 허위계약 신고 금지 및 처벌은 같은 날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허위계약 신고 시 최고 3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업·다운계약, 자전거래 등 부동산 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속보=세종시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주간 (週間) 기준으로 시 출범 이후 7년 7개월 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월 3주(17일 조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주전보다 평균 0.18%(2월 2주엔 0.14%) 올랐다.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1.41%) △대전(0.53%) △경기(0.42%) 순으로 높았다. 반면 경북(-0.08%)과 제주(-0.04%)는 가격이 떨어졌다. 특히 세종의 이번 주 상승률은 지난 주(0.71%)의 약 2배에 달했고, 2012년 7월 1일 시 출범 이후 가장 높았다. 세종의 종전 최고 기록은 2012년 12월 2주(1.35%)였다. 감정원은 "세종은 신규 입주 물량 감소와 매매 수요 증가에 따라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고운ㆍ아름ㆍ종촌동 위주로 상승폭이 컸다"고 설명했다. 이번 주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 평균 상승률은 지난 주와 같은 0.10%였다. 하지만 세종은 지난 주(0.20%)의 3배가 넘는 0.72%를 기록하며, 매매가와 마찬가지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전세가 상승률은 세종이 이어 △대전(0.32%) △울산(0.24%) △경기(0.17%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충북 도내 건설업계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다. 소규모 업체는 수주물량 감소에 허덕이고, 대규모 업체 또한 수주액이 감소하는 추세다.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이끌고 전체적인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소규모 신규물량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최근 428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2019년 건설공사 실적신고'를 접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한 업체는 418개사로 △계약액 2조4천585억 원 △기성액 3조346억 원 △신규수주액 2조4천585억 원이다. 이 가운데 기성액이 100억 원 이상인 업체는 59개사로 지난해 61개사보다 2개 감소했다. 특히 기성액이 없는 업체는 21개사로 지난해 11개사보다 10개, 계약액이 없는 업체는 18개사로 지난해 11개사보다 7개 증가했다. 기성액과 계약액이 없는 업체 수는 각각 지난해보다 90.9%, 63.6% 증가했다. 여기에다 기성액 100억 원 이상 업체마저 3.2% 줄었다. 다만 도내 업체의 신규 수주액은 2018년 2조3천900억 원에서 2019년 2조4천585억 원으로 2.86%(684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신규수주액을 분야별로 살펴
[충북일보 성홍규기자]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가 옥천군에 개발사업 시 지역건설업체 참여를 권장할 것을 요청했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는 17일 윤현우 회장이 옥천군을 방문해 김재종 군수와 지역건설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최근 정부의 SOC예산 축소에 따라 건설시장이 지속적으로 악화돼 건설업계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정부 SOC예산은 전년대비 3조5천억 원이 즉액돼 공공 건설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규제정책으로 민간 건설경기가 악화돼 전반적인 건설경기의 개선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역건설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산업단지 및 각종 개발사업시 지역건설업체 참여 권장 △적정 품셈단가의 적극 반영 △미세먼지, 폭염으로 인한 추가공사비 반영 △ 지역건설활성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생활밀착형 SOC사업(3개년 48조 원 투입)'과 '생활체육시설 확충 공모사업'에 대한 옥천군의 적극적인 행정을 요청했다. 김 군수는 "침체된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날 논의된 내용들을 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충북일보 손근방기자] 옥천군은 올해 표준지 2천35필지에 대한 산정가격이 결정·공시됐다. 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토지는 옥천군 옥천읍 금구리 10의2 김밥천국이며, 1㎡당 260만 원이다. 공시지가가 가장 낮은 토지는 청성면 장연리 산6으로 1㎡당 320 원으로 나타났다. 옥천군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평균 4.12%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됨은 물론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쓰인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지난해 9월부터 약 6개월 간 한국감정원 및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사가 현장조사와 지가산정의 과정을 거친다. 이후 해당 지가에 대한 시·군·구의 의견청취와 시·군·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하게 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를 통해 할 수 있으며, 옥천군청 종합민원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 기간 내에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는 2019년까지 7년 사이의 땅값 상승률(표준지 공시지가 기준)이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높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둔화되면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평균보다 낮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시 출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현 정부가 출범 이후 부동산 시장 규제를 잇달아 강화하고 있는 데다, 경기 침체로 세종과 주변 지역에서 각종 개발 수요가 크게 줄어든 게 주요인으로 해석된다. ◇㎡당 평균 4만7천708 원에서 13만8천956 원으로 국토교통부는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을 지난 2월 13일자로 공시(관보 게재)하면서 관련 보도자료를 내놨다. 이에 충북일보는 세종시 출범 이듬해인 2013년 공시 당시 나온 자료 내용과 비교, 전국 및 시·도 별 평균 가격과 상승률 변화를 분석했다. 그 결과 지난 7년 간 ㎡당 전국 평균 공시지가는 10만9천469 원에서 20만3천661 원으로 9만4천192 원(86.0%) 올랐다. 시·도 별 상승률은 △세종(191.3%) △제주(
[충북일보 최준호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규제가 전국에서 가장 심한 지역인 세종시가 최근 1년 간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 상승률은 17개 시·도 가운데 최고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2년간 기준으로는 상승액도 서울보다 더 컸다. 인구 급증으로 수요가 느는 반면 공급이 부족한 게 주요인이다. 하지만 대출이자 등 아파트 구입에 따르는 금융비용은 매매가격 상승액보다 훨씬 적었다. 따라서 세종시 아파트를 구입하면,보유 기간이나 매매 시에 내야 하는 세금을 감안 하더라도 다른 지역에서보다 차익을 많이 볼 확률이 높다. ◇2년간 실거래가 상승액, 대전보다 1억여 원 많아 부동산 정보 서비스 전문업체인 직방은 2017년 3분기(7~9월)부터 작년 4분기(10~12월)까지 2년 2개간의 '시·도 별 아파트 평균 매매 실거래가 및 매입에 따르는 금융비용'을 분석한 자료를 최근 언론에 공개했다. 직방은 "실거래가는 국토교통부 자료를 인용했고, 금융 비용은 한국은행 통계를 바탕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가정해 모의계산(시뮬레이션)을 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최근 1년 간(2018년 4분기~2019년 4분기) 아파트 1채 평균 매매가격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