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여당의 극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야권의 강행처리로 '명태균 특검법'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274명 가운데 찬성 182명, 반대 91명, 기권 1명으로 '명태균 특검법'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경선 과정에서 쓰인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태균씨와 윤석열 당시 후보,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수사한다는 내용이다. 뿐만 아니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22년 재보궐 선거·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및 기타 선거에서 활용된 불법·허위 여론조사 등에 명씨가 관련돼 공천 거래 등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부결 당론을 정했지만 야권의 강행처리를 막지 못했다. 국민의힘 김상욱 의원도 찬성표를 던져 동료의원들에게 눈총을 샀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한다는 방침이다. 재의 요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야권이 전원 찬성한다고 가정하면
［충북일보］ 충북 오창 일대에 건설 중인 방사광가속기의 원활한 구축과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에 관한 법률'(대형가속기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의 대형가속기 구축 및 지원사업을 위해 관련 운영(연구)기관 등에 대한 출연이 가능해졌고,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사업 추진 근거 마련과 국유·공유재산의 사용·수익·대부 및 매각에 있어 특례를 둘 수 있게 됐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대형가속기 운영(연구)기관 등의 국유재산 사용이나 장기 사용허가 등에 대해 사용료 감면 및 장기 사용허가를 최소 50년 이하로 하는 근거가 마련돼 연구개발 인프라를 더욱 두텁게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방사광가속기는 '초고성능 거대 현미경'으로 과학계에서는 '꿈의 현미경'으로 불린다. 전자를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속해 밝은 빛(방사광)을 만들어 내 아주 작은 나노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까지 관찰할 수 있는 연구시설로 오창 방사광가속기는 기존 포항 3세대 원형 방사광가속기보다 100배 이상 밝은 빛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후진술에 대해 여야의 평가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했다"고 평가한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마지막까지 파렴치한 거짓말을 했다. 반사회적 성격장애"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에서 대통령으로서 고뇌에 찬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던 배경을 다시 한 번 국민 앞에 진솔하게 변론했다"며 "대통령은 또, 국민 통합의 메시지를 던졌다"고 평가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하나 돼야 할 시기"라며 "87년 체제 극복 등 정치개혁 화두를 던지며, 진정성 있게 개헌을 강조한 부분도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풀어가야 할 과제"라고 덧붙였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께서는 최종 진술에서 국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렸고, 국정의 안정을 위해 헌신하겠다는 각오를 밝히셨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국민 통합을 간곡히 요청하셨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이 같은 입장을 존중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에 함께 하겠다"고 전했다. 반
［충북일보］'12·3비상계엄' 여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높다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왔다. 양당의 차기 대선 후보는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과 이재명 당 대표가 여유있게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평가와 긍정평가가 접전을 보였고, 이재명 대표의 2심 판결 예상 결과를 묻는 질문에는 '피선거권 상실형'을 예상하는 응답자가 많았다. 충북일보와 한국지역언론인클럽(KLJC)이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주)에브리 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2~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천명(무선 ARS)을 대상으로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 43.5%, 민주당 36.7%로 양당의 격차가 6.8%포인트(p)다. 이어 조국혁신당 3.0%, 개혁신당 1.2%, 자유통일당 2.7%, 진보당 0.5% 순이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는 김문수 장관(28.7%)이 20%대를 보이며 10%대인 한동훈 전 대표(11.8%), 유승민 전 의원(11.6%)를 여유있게 앞섰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9.7%), 홍준표 대구시장(7.6%), 안철수 의원(4.0%), 이철우 경북도지사(0.5%) 순이었다.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 중도보수' 발언이 당 안팎에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이재명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전날 유튜브 방송에서 "민주당은 중도보수"라고 발언한 의미를 묻는 취재진에게 "우리는 원래 진보 정당이 아니다"며 "진보 정당은 정의당과 민주노동당 이런 쪽이 맡고 있는데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어 "자주 이야기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성장을 중시하는 중도보수"라며 "국민의힘이 극우보수 또는 거의 범죄 정당이 돼가고 있는데 제자리를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중도 공략이 아니라 (중도) 후퇴라는 비판도 있다'라는 질문에는 "여기까지 (백브리핑) 하자"고 답했다. 이에 대해 비명(비이재명)계는 "당 정체성을 공론화 과정 없이 혼자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반발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이날 소셜미디어에 "이 대표가 이 엄중한 시기에 왜 진보-보수 논쟁을 끌어들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유구한 역사를 가진 우리 민주당의 정체성을 혼자 규정하는 것은 월권이다. 비민주적이고 몰역사적"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주당은 김대중·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하는 정당이고, 70년 자랑스러운 전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수립시 전기요금 및 전력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산업부 장관이 전기본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최근 11차 전기본 수립 과정에서 민주당은 원전건설을 반대하며 국회 보고를 거부하자 산업부는 전기본에서 원전 1기(1GW)를 축소하고 태양광 2GW를 늘리는 조정안을 마련했다. 국회입법조사처 자료를 보면 전기본 조정으로 인해 연간 전력거래 관련 정산액이 3천26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산단가가 요금의 85%를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연간 전기요금은 3천835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원전 1기를 대체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용량은 2GW가 아닌 7GW와 92GWh의 에너지저장장치(ESS)가 필요하다. 조정안대로 태양광을 2GW만 반영하더라도 32GWh 용량의 ESS를 필요로 해 원전 1기 건설비용의 2배인 12조원이 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전원별 수명을 고려하면 건설비 차이는 더욱 늘어난다. 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8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전날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됐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도 지속됐다. 이번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 △연동 요청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라며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18일 공공임대주택 내에서 다른 입주자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주는 세입자에 대해 퇴거 조치를 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LH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사업자는 임차인의 불법 임대, 계약 조건 위반 등의 사유로 계약을 해제·해지하거나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입주자간 폭행, 살인 등의 범죄가 발생하더라도 해당 입주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했다. '진주 방화·살인 사건', '의왕 엘리베이터 묻지마 폭행 사건' 등 공공임대주택에서 강력 범죄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입주자를 제재할 수 없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가 반복적·상습적으로 다른 입주자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주는 경우 퇴거, 계약해지 또는 재계약 거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이 의원은 "일부 문제 입주자로 인해 선량한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며 "이웃의 생활을 위협하는 입주자에 대한 퇴거 조치 또는 재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최근 '우클릭 행보' 비판에 대해 실용주의 성장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우클릭을 했다'며 경제 중심 정책을 비난하는데 민주당은 원래 경제 중심 정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DJ(고 김대중 전 대통령)가 대중 경제론 책을 썼고, 한류의 토대를 만들었고,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한미 FTA를 통해 대한민국 성장의 기틀을 만들었다"며 "민주당은 우리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언제나 성장을 추구해왔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경제와 성장을 신경쓰지 않는것은 바로 국민의힘"이라며 "그러니까 1%대 성장률이 추락해도 계엄하고 내란을 일으켜서 영구 집권할 생각이나 한다"고 비판했다. 상속세 완화 추진에 대해서는 "'배우자 또는 기초 공제 각 5억원씩 10억원까지' 면세 기준이 28년이 지났다. 그 사이에 물가·집값은 올랐는데 (면세) 기준은 그대로 유지하니까 아무것도 늘어난 거 없이 세금이 늘어난 것"이라며 "월급쟁이 서민은 과표구간을 그대로 유지하니 실제 소득은 늘지 않아 증세를 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진실의 키'를 쥐고 있는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사건이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창원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17일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 개입 의혹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김영선 전 의원은 창원제2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정보를 남동생 2명에게 사전에 누설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김 전 의원으로부터 정보를 얻어 땅을 산 혐의(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로 남동생 2명을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사건들의 관련자 대부분이 서울 등 창원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며 "행위지도 주로 서울 지역인 점 등을 감안해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하되 현 수사팀이 이동해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소한 사건 외에도 대통령 등 공천개입 의혹, 공직선거나 당내경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사 결과 조작 의혹, 여론조사 결과 무상제공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다수 고발사건의 진상을 확인하고자 국민의힘 중앙당사, 경남도청, 창원시청, 여론조사기관 등 61곳의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하는
［충북일보］ 자유통일당은 '4·2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7명의 후보자를 추가 공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써 이날까지 모두 8명의 후보가 확정됐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를 단순한 지역 선거를 넘어 헌법재판소를 장악한 친민주당 세력, 민주노총과 같은 전위조직을 동원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동을 벌이는 거대 좌파 카르텔을 심판하는 선거로 규정했다. 충남도의원, 아산시의원을 역임한 김광만(정치·행정 전문가)씨를 충남 아산시장 후보 등 7명의 후보를 추가 공천한 자유통일당은 친민주당 성향의 사법부·관료주의에 물든 지역 행정을 바로잡고,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자유통일당은 이번 선거에서 기성 정치권이 감당하지 못한 세대교체와 개혁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11일 구로구청장 후보로 이강산(정치·경제 전문가) 후보를 공천했다. 이종혁 혁신위원장은 "좌파 독점 정치의 틀을 깨고, 국민에게 실용적이고 책임 있는 정치 세력을 제시하는 선거 전략을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천 확정된 8명은 기초단체장 선거에 이강산 구로구청장 후보(AI전략위원장, 전 (주)아모텍 기획조정실), 김광만 아산시장 후보(2,4대 아산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송재봉(청주 청원) 의원은 17일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충청권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광역연합을 지난해 12월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교부세법'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권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 의원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다. 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청주국제공항에 조류 대응을 위한 드론이 투입된다. 이와함께 향후 사망자 발생 사고를 일으킨 항공사에는 1년간 운수권(항공기 운항권)을 배분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공항시설, 항공사 정비·운항 체계, 항공 안전 감독 강화 등 항공 안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인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공항 안전성 증대를 위해 충돌 시 큰 피해로 이어지는 둔덕 형태 방위각 시설(로컬라이저)을 제거하고,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한다. 종단안전구역 권고기준(240m)에 미달되는 김해, 무안, 원주, 여수, 울산, 포항경주, 사천 등 7개 공항 시설은 부지확장 또는 활주로 시단 조정을 통해 종단안전구역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연장이 불가한 경우 EMAS도입을 통해 활주로 안전을 확보한다. 조류 충돌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레이더를 시범설치해 레이더 운용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하고, 인전·김포·제주 등 민간 공항은 이번 달 부터 순차적으로 설계 등을 거쳐 2026년 도입을 추진한다. 청주공항을 비롯한 민·군 겸용공항은 군 등 관계기관과 기술적 고려사항, 추진일정 등 협의를 거쳐 하반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충북 지역 정치권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각 정당은 '대선 모드'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전 대표가 후보로 확정되면서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가 결정되지 않았지만 본선 조직을 구성하는 등 전열 정비에 힘을 쏟고 있다. 29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충북도당은 다음 달 초 선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충북선대위는 도당을 중심으로 전·현직 단체장과 국회의원까지 폭넓게 아우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광희(청주 서원) 충북도당위원장과 도내 현역 국회의원 등이 공동으로 선대위원장을 맡아 조직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현역 중 이연희(청주 흥덕) 국회의원은 이재명 대선 후보 캠프 총괄본부에서 중책을 맡아 활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도당은 5월 황금연휴가 지난 뒤 선대위 첫 회의를 발대식을 겸해 열기로 했다. 공직선거법에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당원 집회 등을 열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역별 선대위 구성도 본격화하고 있다. 다음 달 12일부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만큼 인선
［충북일보］ "충북 이노비즈 기업들이 연결을 통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경쟁력을 확보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은 지역 내 탄탄한 경제 기반으로 핵심역할을 하고 있다. 30일 취임한 안준식(55) 신임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장은 회원사와 '함께 성장하는 기술혁신 플랫폼'으로서 이노비즈협회 충북지회 역할을 강화한다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안 신임 회장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야할 부분은 이노비즈기업 협회와 회원사 위상 강화"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노근호 전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경영혁신위원회(위원장 이미연 ㈜유진테크놀로지 대표) △회원사 협력위원회(위원장 한연수 ㈜마루온 대표) △봉사위원회(위원장 함경태 ㈜미래이앤지 대표) △창립 20주년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의수 ㈜제이비컴 대표)로 5개 위원회를 구성했다. 안준식 회장은 도내 회원사들이 가진 특징으로 빠른 적응력과 협력네트워크를 꼽았다. 그는 "충북 이노비즈 기업은 제조 기반 기술력과 신사업으로의 적응력이 뛰어나다. 첨단산업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다수 분포해 있고, 산업단지 중심 클러스터화도 잘 이뤄져 있어 협력 네트워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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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4월 30일 18시 1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