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전한 수레는 두 바퀴로 간다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전통시장'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무엇일까· 정, 추억, 향수, 그리움... 생각만 해도 마음이 푸근해지는 전통시장이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기침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동네상권까지 무차별적으로 진출하고 있는 기업형슈퍼마켓(SSM) 때문에 중소상인들의 상황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되어버렸다.

중소기업청이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청주 개신2호점 예정지를 비롯하여 일부 SSM에 대해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림으로써 급한 불은 껐을지 몰라도 거세게 몰아치는 대형유통업계의 위력 속에 중소상인들은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위기를 겪고 있는 것이다.

SSM과 관련 사업조정신청이 줄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청은 심사숙고 끝에 '음식료품 위주의 종합 소매업'에 대한 사업조정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관련 고시(수·위탁거래 공정화 및 중소기업 사업영역 보호에 관한 운영세칙)를 개정하여 2009년 8월 5일 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도지사는 사업조정 권한을 위임받음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청장을 비롯하여 지역경제 및 중소기업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사전조정협의회의 사업조정을 통해 자율조정을 시도하고, 협의회와의 조정이 실패한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하게 된다.

이번 고시개정으로 지역 여론을 훨씬 잘 파악할 수 있는 해당 시·도지사가 사업조정을 하게 됨으로써,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 양 당사자 간 만족할 만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었고, 신속한 조율도 가능하게 되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논쟁을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보다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서로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상생의 문화일 것이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일정 부분 제한이 주어질지 몰라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 서로의 입장을 조금씩 이해하고 한 발 뒤로 양보하는 상생과 공생의 자세가 유일한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중소상인들도 대형유통업체들의 진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그 시기와 방법, 현재 주변 상황들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기업은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지만 그 못지않게 사회적 책임(CSR)도 기업이 추구해야 할 목적 중에 하나이다. 대기업 스스로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자세로 중소상인들과 함께 살아갈 것을 고민해야 한다. 동네 상권을 위협하는 대기업 보다는 글로벌화 시대에 맞춰 세계시장에서 빛을 발하는 대기업이라면 그 누가 존경해 마다하지 않겠는가·

물론 중소상인들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스스로 변화하는 자세를 길러야한다. 중소기업청에서는 이를 돕고자 점포정비, 인테리어 개선, 컨설팅과 창업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물류비 절감을 위한 중소유통공동물류센터 건립도 확대할 예정이다. 지금 시기가 중소상인들에게는 무척 힘든 시기이지만 지금의 상황에 안주할 것이 아니라 이 난국을 발판으로 삼아 경쟁력을 강화한다면 전화위복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대형유통업체와 중소상인들은 대립되고 불편한 관계가 아니라 수레의 두 바퀴인 거지양륜(車之兩輪)의 관계이다. 조화를 이루지 않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모두 망하게 된다는 옛 사자성어를 다시 한 번 되새겨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