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의 현실

이대건

충북지방중소기업청장

요즘 젊은층 사이에서 유행하는 드라마를 시청하던 중 본 장면이다. 남편이 열심히 아내 몰래 부업을 하여 숨겨둔 비상금을 아내가 대신 챙기고 있는 장면이었는데 그 때 신랑이 던 진 한마디가 "재주는 곰돌이가 넘고 돈은 곰순이가 챙긴다"는 말이었다. 그 동안 단지 코믹한 한 장면으로만 기억이 남았었지만 오늘 일부 기업간의 거래 관계를 생각해 보던중 문득 이런 것이 우리 중소기업의 현실에도 적용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든다.

그 동안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OEM, 하청의 재하청 등 모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재주만 부리고 실속은 얻지 못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고.

2005년도부터 우리나라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그 간의 보호육성에서 탈피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확보하여 건전한 기업구조를 갖도록 하기위해 단체수의계약제도와 중소기업고유업종 지정제도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지배력이 열세인 중소기업을 위해선 어느 정도는 보호 육성과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여 2006년도부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의 강화 등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었다.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을 통한 판로 확보를 돕는 제도로 기본적인 취지는 '중소기업 제품이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욕적으로 생산하고 경쟁력을 갖춰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조성'이다.

중소기업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공구매제도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직접생산확인제도,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목표비율제도로 크게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지만 이 모든 제도의 목적은 중소기업의 대기업 하청업체로 전락되는 것을 방지하여 제 값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는데 있다.

우리 중소기업청에서는 이 제도가 빠르게 정착,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매분기마다 국무회의 보고를 통해 공공구매를 독려하고 있으며 공공구매 상시모니터링 및 공공구매제도 위반신고센터(Tel: [phone])를 설치하여 공공기관의 입찰 내역을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공기관의 공공구매제도 위반을 방지하고 있다.

특히나 충북지역만을 볼 때 작년에 비해 공공구매 제도 위반건수가 2배 이상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도내 공공기관들이 진정으로 도내 중소기업을 생각하여 공공구매제도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는게 필요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나의 바램은 공공구매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중소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부단한 노력을 통해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여 공공구매에 의존하지 않는 초일류 중소기업으로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