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시민권익 지키는 '규제개혁 드라이브' 본격화

자치법규·중앙규제 개선 집중...민생 중심 혁신 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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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청 중회의실에서 규제개혁위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회의가 열리고 있다.

ⓒ 충주시

［충북일보］ 충주시가 시민의 불편을 줄이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시는 최근 시청 중회의실에서 2025년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연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공유하는 한편 중앙 및 자치법규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산업 활성화, 지역 중견제조기업의 인력난 해소, 인허가 제도 개선, 법령 개정 및 특례 도입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규제를 중심으로 총 7건의 중앙규제 개선 건의과제가 다뤄졌다.

각 안건은 관련 부서장이 직접 설명하고, 위원들이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위원회는 특히 생활 밀착형 민생 규제 발굴에 역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 운영과 '규제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주시는 △민생경제 지원 자치사무 개선 △위임사무 허가 기준 정비 △규제개혁 자문기능 활성화 △참여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전방위적 혁신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진석 규제개혁위원장은 "위원들의 다양한 시각과 경험이 모여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규제 개선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충주시는 지난해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1억원을 확보한 바 있다.

충주 / 윤호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