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 논쟁 '도마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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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면서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제도를 정비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3월 30일 청주 수곡동에서 고령운전자가 역주행해 4중 추돌 사고를 낸 현장.

ⓒ 독자제공

［충북일보］ 최근 청주에서 고령 운전자가 대형교통사고를 내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반납제도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하고 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지역의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률은 1.6% 수준으로 기록됐다.

고령운전자 중 운전면허를 반납하는 사람이 100명 중 1명 꼴에 불과하다는 뜻이다. 나머지 99명은 운전면허를 소지한 채 운전대를 놓지 않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충북 전역에서 고령운전자 면허 자진반납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한 지 벌써 5년이 됐지만 반납률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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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가 지난 2021년부터 고령운전자들의 운전면허 반납을 독려하고 나섰지만 2022년도에 1.9%가 최고기록이다.

이후 2023년 1.79%, 2024년도 1.6%로 오히려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다.

특히 충북지역의 운전면허 반납률은 타 지자체보다도 크게 낮은 수준이다.

부산광역시가 3.5%, 서울 2.9% 수준을 기록하고 있고 인근 지자체인 대전의 2.5%보다의 절반 정도다.

그렇다보니 충북지역 고령운전자들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역시 당연하게도 늘고 있다.

실제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2021년 1천347건 △2022년 1천399건 △2023년 1천614건 등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인구 대비 연령대별 사고 발생 건수를 살펴봐도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의 교통사고율은 차이가 난다.

전체 사고 중 65세 이상의 교통사고율은 65세 미만보다 1.13배 높았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반납제도가 독려차원이 아니라 법적 효력을 갖춰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는 각 지자체가 독려를 하고 있는 수준이지만 법적인 구속력을 갖춰 제도화하다면 고령운전자들의 사고율을 크게 낮출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나마 도내 각 지자체가 고령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독려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 인센티브가 과연 운전면허 반납을 유도하는 데 효과가 미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고령운전자 면허반납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청주시민 A(67)씨는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시에서 1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청주페이를 제공하는 정도의 인센티브가 고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늦은 밤이나 이른 아침 등 원하는 때에 어디든 빠르게 갈 수 있는 승용차를 포기할 만한 가치가 못 된다"고 토로했다.

충북경찰청 관계자도 "현재 시행 중인 정책 대부분이 반납자의 불편을 초래하거나 일회성 지원에 그친다"며 "고령자가 운전하는 데 실제 도움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30일 낮 12시 42분께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남중삼거리에서 7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신호를 기다리던 경차와 택시를 들이받는 등 4중 충돌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3명이 숨졌고, 6명은 중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량 결함 여부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차량에 대한 감정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