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스스로 참여하는 모습 보여라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전처럼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의대 교육은 의대생들의 수업거부로 여전히 파행이다. 급기야 대학들이 수업을 듣지 않는 의대생들을 향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충북대 의과대학은 지난 주말 의대생과 학부모에게 "2025학년도에는 지난해처럼 학사 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학장 명의 서한을 발송했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도 '학생·학부모님, 교수님들께 드리는 글'에서 "정해진 등록기일 내에 등록하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7일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당초 계획한 5천58명에서 증원 이전 수준인 3천58명으로 축소 방침이라고 밝혔다. 휴학 중인 의대생의 학업 복귀를 전제로 한 조건부 협상 카드다. 의료 교육 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책인 셈이다. 하지만 열흘이 넘도록 의대생들은 돌아오지 않고 있다. 충북지역 의대 상황도 비슷하다. 충북대 의대의 경우 지난 4일 개강이후 신입생을 포함한 의예과 학생 대부분이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본과 학생도 대부분 복학 신청을 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개강일을 오는 31일로 다시 미뤘다. 충주에 있는 건국대 의과대·의학전문대학원도 다르지 않다. 충북대 의대와 마찬가지로 지난 4일 1학기를 시작했다. 하지만 학생 상당수가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일부 의대생은 동급생이나 신입생들에게 수업 거부를 강요하기도 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충북경찰청은 최근 교육부로부터 충북대학교 의대와 건국대학교 의대 학생들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혐의 내용은 수업 거부·휴학 등 집단행동 강요 의혹이다. 물론 아직까지 구체적인 수사 대상은 특정되지 않은 상태다.

정부 발표대로라면 내년 의대 정원 증원은 없다. 그런데도 의대생들은 막무가내다. 정부와 대학들이 정한 의대생 복귀 시한은 이달 말까지다. 대학들은 미복귀 의대생들을 학칙에 따라 엄정 처리키로 했다. 등록 후 휴학하면 유급, 미등록 후 휴학하면 제적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해처럼 복귀 일정을 연장하거나 수업 방해 행위는 용납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의대생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일부에선 내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의대생들이 끝까지 복귀를 거부하면 대규모 유급 사태가 불가피하다. 이런 파행은 결국 의료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의대생뿐만 아니라 선배 의사들의 자성이 요구된다. 서울대 의대·병원 소속 교수 4명의 입장문은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이들은 엊그제 '복귀하는 동료는 더 이상 동료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분들께,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는 용기와 현명함을 보였지만 의료 시스템 개선 로드맵 없이 1년을 보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안 없이 반대만 하는 현 투쟁 방식과 목표는 정의롭지도 않고 사회를 설득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적으로 동의한다. 옳은 말이다. 의대생들은 이제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져야 한다. 선배 의사나 전공의들은 이미 면허를 딴 상태다. 현 의대생의 앞날을 책임질 수 없다. 의대생들이 유급·제적되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도 큰 손실이다. 하지만 끝내 의대생이 복귀를 거부한다면 학교는 학칙을 엄정하게 적용할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