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 제한 법률 제정 촉구

김영현 세종시의회 운영위원장,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 건의안 제출
사용 금지·사용에 따른 처벌 근거 규정 마련 내용 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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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참석자들이 지난 26일 전북도의회에서 전반기 제5차 정기회를 한 뒤 기념촬영하고 있다.

［충북일보］ 김영현 세종시의회 의회운영위원장이 3.1절을 앞두고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법률 제정을 촉구했다.

27일 시의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전날 전북도의회 주최의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협의회) 전반기 제5차 정기회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출했다.

협의회는 이날 김영현 위원장이 제출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 13개 안건을 처리했다

이 건의안에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며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명확한 정의 △사용 금지 및 사용에 따른 처벌(과태료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사용을 제한하는 조례를 제정해왔으나, 적용 범위가 공공시설과 공공장소만 적용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를 제한할 법률 제정과 함께 형법과 경범죄 처벌법 관련 규정을 개정해 정부와 지자체가 일본 제국주의 역사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을 환기하고 올바른 역사의식 확립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이 건의안을 제출했다.

김 위원장은 "세종시를 비롯한 전국에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이 다시 사용되는 일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며 "다가오는 삼일절, 그 의미를 되새기며 과거의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사회가 올바른 역사 인식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재할 강력한 법적 근거가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제출된 건의안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를 통해 국회 및 중앙 관계부처로 이송될 예정이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지난 2024년 김영현 의원의 대표 발의로 공공장소에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