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정지 수치' 50대 운전자 무죄…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고려"

［충북일보］ '혈중알코올농도 0.039％'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를 고려할 때 실제 운전 시점에는 처벌 기준치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30일 술을 마신 상태로 청주시 상당구 중흥로에서 강서동까지 약 5㎞가량의 구간을 주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의 막걸리를 소주잔으로 3잔 시음했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가량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을 몰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적발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0.03%)를 살짝 웃도는 0.039%로 측정됐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대를 잡았고, 74분이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했다.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의 구간에 해당한다.

김 부장판사는 "실제 운전 시점에서 처벌기준치를 초과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추측성 진술 외에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입증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