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주 4일제 근무 충분히 검토해라

［충북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새로운 제도를 언급했다.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주 4일 근무제'란 화두를 던졌다. 이 대표는 인공지능(AI)과 신기술로 인한 생산성 향상을 근로시간 단축 근거로 삼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삼성전자 등 일부 기업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유연근로제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많은 장애물이 가로 막아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중요하다.

　주 4일제는 세계적으로도 논의가 활발한 주제다. 다만 실제 시행까지는 난관이 적지 않다. 먼저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줄이자는 전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이런 상황에서 충북도가 직원들의 육아 지원을 위한 '주 4일 근무제' 도입을 검토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지난 11일 도청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임산부와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을 대상으로 주 4일 근무제 시행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관련 부서는 주 4일은 정상 근무하고 하루는 재택 근무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최근 제주도와 강원도 정선군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주 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대상에 임산부를 포함한 건 충북이 처음이다. 충북도는 일단 시행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정선군은 지난해 9월부터 주 4.5일 근무제에 들어갔다. 격주 4일 출근 시스템으로 주목을 끌었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우려는 우려로 끝난 것 같다. 먼저 과중한 업무에 지친 공무원들에게 충분한 여가를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새로운 공직 문화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는 분석도 있다. 충북도가 도입하려는 주 4일 근무제는 좀 특별하다. 적용대상이 제한적이다. 육아하는 직원들의 양육 부담을 줄이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유연근무제로 자기 계발 시간을 확보하고 근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궁극적으로 일과 가정의 양립 도모다. 공무원들은 환영하고 있다. 충북도가 앞으로 어떤 방식의 주4일 근무제를 도입할지는 아직 모른다. 다만 아직 완전한 주 4일 근무 형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게 많기 때문이다. 주 4일 근무제가 도입되면 몇 가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먼저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은 육아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물론 업무 누수 최소화는 풀어야 할 과제다. 임산부나 3세 이하 자녀를 둔 직원들은 비교적 젊다. 게다가 업무 특성상 실무 담당자들이 많다. 때문에 업무 차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유연근무제를 시행하는 대표 지자체로 제주도와 정선군을 꼽을 수 있다. 벤치마킹을 통해 배울 건 배우는 게 좋다. 그래야 충북도가 빠른 시일 내 문제 해결을 위한 답을 내놓을 수 있다. 시대에 걸맞게 충북 공무원 근무조건도 차근차근 바꿀 수 있다.

시기상조라는 반응도 있다. 산업계의 주 52시간 근무제 유연화 문제조차 아직 정리되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주 4.5일제만 시행해도 주당 근로시간을 36시간으로 줄여야 한다. 대타협 수준의 합의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주 4일 근무제는 직장인의 근무형태를 바꿀 기폭제임에 틀림없다. 충북행정이 주 4일제로 불신을 받거나 주민 불편이 가중되면 곤란하다. 충분한 검토·보완만이 답이다. 그래야 실패 없는 주 4일제 시행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