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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 통합 환영"… 김영환 지사의 속내는

  • 웹출고시간2024.11.27 17:38:48
  • 최종수정2024.11.27 17:38:47
클릭하면 확대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가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최근 진행된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대전광역시와 충남도의 통합 논의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김 지사는 이번 양 지자체의 통합 논의로 인해 대전, 충남, 충북, 세종 4개 시·도에서 공동 추진하는 충청권 광역연합의 의미가 퇴색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표하며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기도 했다.

김 지사는 27일 도청 기자실에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열고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함께 최근 광역행정통합 노력은 수도권 일극체제 해소, 인구소멸 대응을 위해 국가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나아가야할 길"이라며 "대전·충남 통합 추진 공동선언에 대해 환영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대전·충남 통합 선언에 대해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며 "이들의 통합 노력은 더 큰 충청권 통합으로 나아가는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지자체의 통합논의를 사전에 몰랐느냐'는 비판여론을 의식하고 한편으론 대전·충남의 통합이 충청권 광역연합 완성을 막아서는 안된다는 심내가 포함된 발언으로 보인다.

이후 발언에서도 김 지사는 "당장 올해 12월18일 출범하는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 광역연합'이 성공적으로 출범·안착할 수 있도록 4개 시도가 힘을 결집해야 하고, 대전·충남 행정통합 노력도 여기에 긍정적 힘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도 못을 박았다.

이와중에 김 지사는 대전·충남의 통합에 따른 긍정적인 면도 부각시켰다.

그는 "충북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자 허브로서 대전·충남, 대구·경북,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등 각 광역권과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균형발전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며 충북의 지정학적 위치에 따른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음을 자신했다.

끝으로 "도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력해 충청권 광역연합의 성공은 물론 충청권 메가시티로의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와 충남도는 지난 21일 35년 만에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겠다는 공동 선언문을 발표했다.

대전시와 충남도는 내년 하반기부터 특별법 국회 통과와 청사 준비, 전산시스템 통합 등을 거쳐 2026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 지방정부를 출범시킨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선 이번 대전·충남의 통합 논의에 따라 그동안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 추진해 온 충청권 광역연합 완성의 동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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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