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총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환영"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관련 입장문
"학생인식조사, 인기영합적 왜곡 우려…현장 안착 위해 촘촘한 후속 조치 필요"

［충북일보］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는 10일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발표한 '교원능력개발평가 폐지 및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 도입 방안' 발표를 환영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교원의 교육활동 전문성을 평가하고 그에 따른 능력개발 향상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제도로 지난 2010년 도입됐으며 동료교원 평가 및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의 방식으로 실시돼 왔다.

그러나 평가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점을 악용해 교원평가가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인신공격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며 개선 욕구가 계속 제기돼 왔다.

충북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방안은) 교사에 대한 학생 만족도 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학생 인식 조사로 바꾸고 서술형 평가는 폐지하며 교사 대상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폐지하되 학교 평가로 대체하는 내용"이라며 "교원평가 결과로 부과되는 능력향상연수는 폐지하고 교사의 자기 주도적 성장 지원을 위해 자기역량 진단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랜 기간 학교 교육 환경에서 순기능보다 역기능으로 역전이 된 교원평가를 올해부터 폐지한 것은 적극 환영한다"며 "202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 이후 적용할 교원역량개발지원 제도는 교원평가가 아닌 역량개발지원으로의 의식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일로 생각된다"고 평가했다.

충북교총은 다만 개편안의 안정적 현장 안착을 위해 촘촘한 후속 조치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충북교총은 "학생 인식 조사는 학생의 성장·변화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긍정적일 수 있지만 그 결과를 학습연구년 교사 선정과 연계하는 것은 기존의 폐해를 답습하게 될 우려가 있고 교직사회의 수용성도 담보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자적하며 "학생들을 위한 교원의 업무에 경중이 있을 수 없으나 생활지도부장에 대한 평가는 박대하고 학생들에게 인기 있는 교사는 좋은 평가를 받는 인기영합적 제도로 왜곡되지 않도록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과정중심형 다면평가를 연말 실적자료 중심에서 연중 교원 간 수업나눔, 교류·협력 활동을 반영하는 것과 다면평가의 멘토링 지원·활성화 부분에 대한 것도 구체적인 내용과 지원방안이 선(先) 전제돼야 하며 멘토링의 경우 신규·저경력 교사들이 실제로 힘들어하는 학생, 학부모 상담과 교무행정에 대한 고충을 해소하는 지원방안이 적극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자기역량진단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 포지티브적 활용을 경계하고 교원들의 자기성찰적 참고형 운영, 진단과 연계해 제공될 예정인 인공지능(AI) 추천 맞춤형 연수 역시 교사가 자율로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유연함과 더불어 연수비 등 행·재정적 지원에 노력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