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학교폭력 10년 만에 최대치 기록

교육부,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
피해응답률 상승 드라마·정순신 사태 등 영향
신체폭력 늘고, 언어·사이버 폭력 줄어 '대조'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내년 3월 본격 개시

［충북일보］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초·중·고 학생들이 10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체폭력 피해 비중은 높아졌으며, 언어폭력과 사이버폭력은 감소세를 보였다.

교육부는 16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실시한 2023년 1차 학폭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매년 자체조사를 실시하는 전북도교육청은 제외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초4~고3 재학생 전체인 384만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2학기부터 지난 5월 10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와 가해, 목격 경험 등을 물었다. 조사 참여율은 82.6%(약 317만명)로 나타났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학생 중 자신이 학교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학생은 5만9천여 명으로, 전체 응답비율의 1.9%를 차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1차 조사(2.2%) 이후 10년 새 최고치다. 등교 재개가 이뤄진 지난해 전수조사(1.7%)와 비교해 0.2%p 상승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9%로 가장 높고 중학교 1.3%, 고등학교 0.4%였다. 지난해 보다 각각 0.1%p, 0.4%p, 0.1%p 증가했다.

교육부는 피해 응답률이 대폭 상승한 것에 대해 조사 시기에 학교폭력을 소재로 한 드라마 방영과 청문회 개최 등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면서 학교폭력 민감도가 높아진 영향으로 분석했다.

이 시기에 넷플릭스에서 드라마 '더 글로리'가 방영됐으며,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가 아들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의 청문회도 열렸다.

학교폭력 유형별로(중복 응답)는 언어폭력이 37.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신체폭력 17.3%, 집단 따돌림 15.1%, 강요 7.8%, 사이버 폭력 6.9%, 스토킹 5.5%, 성폭력 5.2%, 금품 갈취 5.1% 등 순이었다.

언어폭력은 지난해 41.8%에서 4.7%p, 사이버폭력은 9.6%에서 2.7%p 각각 감소했다. 반면 신체폭력은 지난해 14.6%에서 2.7%p 상승해 대조를 보였다.

신체폭력 비중은 현재의 조사 방식이 도입된 2013년 1차 11.7%를 시작으로 2019년 8.6%, 2020년 7.9% 등 코로나19 유행 시기 하락했다가 2021년 12.4%, 2022년 14.6%, 올해 17.3%로 역대 최고 수준을 보였다.

특히 신체폭력 비중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커졌는데 고등학교는 12.3%, 중학교는 15.7%, 초등학교는 18.2%였다.

반면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사이버 폭력 비중은 학교급이 낮아질수록 낮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언어폭력은 고 39.7%, 중 36.8%, 초 36.9%였고, 집단 따돌림은 고 17.7%, 중 17.0%, 초 14.3%, 사이버 폭력은 초 9.8%, 중 9.2%, 초 5.9%였다.

학교폭력 가해자는 '같은 학교 같은 반' 학생이 48.3%로 가장 많았다. 다른 반이지만 같은 학년인 학생 역시 30.5%에 달하는 등 같은 학교 동급생이 80% 가까이 차지했다.

피해 장소는 '학교 안'이 68.8%, '학교 밖'이 27.3%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실 안'이 29.0%로 가장 많았다.

피해 사실을 알린 경우는 92.3%였다. '보호자나 친척'에 알린 경우가 36.8%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학교 선생님'(30.0%)이었다.

다만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경우도 7.6%에 이르렀다.

피해를 신고하지 않은 이유로는 '별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서'(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야기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서'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21.4%에 달했다. '스스로 해결하려고'신고하지 않았다는 학생도 20.0%를 차지했다.

교육부는 내년 3월부터 학교폭력 조사 업무 '전담 조사관' 운영, '학교전담경찰관'(SPO) 증원 등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제도 개선안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교 현장의 학교폭력예방교육을 내실 있게 지원하고, 학생들의 마음건강과 사회·정서 지원 프로그램 개발에도 나설 계획이다.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