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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 13만여명…투표는 어려울 듯

  • 웹출고시간2023.12.12 17:51:29
  • 최종수정2023.12.12 17:51:29
[충북일보]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책임을 묻기 위한 김영환 충북지사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13만여 명이 참여했지만 투표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민소환 투표가 성립되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인 지역별 최소 청구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12일 김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 준비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부터 김 지사를 상대로 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인 결과 13만여 명의 서명을 받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소환 투표를 진행하려면 마감 기한인 이날 자정까지 도내 유권자 135만4천373명의 10%인 13만5천438명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12일 오후 4시 현재 투표 요건에 미달하지만 수임인들이 받아놓은 서명부를 취합하면 서명인 수는 채울 수 있을 것으로 준비위는 보고 있다.

하지만 또 다른 요건인 지역별 최소 서명인 수는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민소환 투표를 하려면 도내 4개 지역 이상에서 최소 서명인 수(유권자의 10%) 이상의 서명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까지 청주 외에는 10%를 넘긴 지역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유권자의 관심이 저조해 요건 충족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준비위는 오는 13∼14일 수임인으로부터 서명부를 회수해 주민소환 요건 성립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이어 18일에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종 결과를 보고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준비위는 지난 8월 "오송 참사 당시 직무를 유기하고 부적절하며 무책임한 언행으로 일관해 충북도정 신뢰를 무너뜨린 김 지사를 역사상 최초로 주민소환해 심판하고자 한다"며 서명운동 추진을 선언했다.

주민소환 요건을 갖춰 투표가 이뤄져 전체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고, 투표자의 과반이 찬성하면 김 지사는 직을 잃는다.

한편 충북도는 주민소환법에 따라 서명운동과 위법행위 감시에 필요한 경비 26억4천400만원을 충북선관위에 납부했다. /천영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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