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규제 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

［충북일보］ 충북도는 킬러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해 도민과 기업이 행복한 규제 개선 전 국민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기업과 국민에 불필요한 부담과 불편을 초래하는 규제를 국민과 기업이 직접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받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분야는 다양한 형태의 킬러 규제 중 그림자 규제와 행태 규제,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에 존재하는 것이다. 단순 민원이나 진정, 개선이 시행되고 있는 과제 등은 제외한다.

공모는 다음 달 3일까지다. 희망자는 충북도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 받아 이메일로 온라인 접수하면 된다. 우편이나 방문 제출도 가능하다.

도는 1차 심사에서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국민투표를 거친다. 이어 최종 공모전심사위원회를 열어 공익성, 효과성, 실현·확산 가능성 등을 평가해 6건의 수상작을 선정한다.

발굴된 과제 중 자체 해결이 가능한 과제는 부서와 협의해 조례 개정 등 개선을 추진한다. 필요한 경우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현장에서 직접 겪은 행정에 불합리한 규제가 있으면 이번 공모전에서 발굴, 개선될 수 있게 적극 참여해 달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충북도 홈페이지와 법무혁신담당관실로 문의하면 된다. /천영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