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대통령실 자화자찬 질타

중국 반도체장비 수출통제 여전히 EUV 등 핵심장비 중국 반입 불가
VEU 목록지정 협상 필요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대통령실의 VEU로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는 발표에 대해 "수출 금지 유예기간이 1년에서 무기한으로 연장된 것 외에는 대부분은 여전히 수출금지 상태에 놓여있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지난 9일 브리핑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이 '검증된 최종사용자 (VEU)'로 지정해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미국산 장비 공급이 가능해졌다며, 우리 반도체 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일단락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성과가 윤석열 정부의 굳건한 한미동맹의 기반 위에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대응한 결과라고 추켜세웠다.

이 의원은 10일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의 발표와 다르게, 1년 전 수출규제 대상 반도체 장비는 여전히 중국으로 반입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며 "특히 SK 하이닉스의 최대 매출처이자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D램 생산공정의 고도화에 필요한 EUV는 여전히 SK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에는 반입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이에 따라 SK 하이닉스의 중국 우시공장은 레거시 공장으로 전환하거나 최악의 경우 철수도 검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방문규 산업장관은 "EUV장비는 현재 중국공장에는 필요 없으며, 앞으로도 반입하지 못할 것"이라고 인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대통령실 브리핑은 성과에 목말라 있는 윤석열정권의 단면을 보는 것 같아 안타깝다"며 "이번 VEU 지정으로 인해 수출제한 유예가 무기한 연장된 것외에 별다른 차이가 없고 반도체법 가드레일 조항도 우리가 줄곧 요구해온 첨단 반도체 10% 증설요구도 묵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 국내 반도체 산업의 최대 통상 현안이 해결되었다고 홍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무책임한 처사"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을 고려하면 언제든지 양국의 갈등 상황에 따라 상황이 급변하고,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상황을 끝까지 예의주시하고, 우리기업에 실직적으로 도움이 되는 부분을 미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