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5개 시·군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최근기사

［충북일보］ 10일 충북지역은 구름 많고 낮과 밤의 기온 차가 10도 안팎으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3도 등 9~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2도 등 20~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집으로 찾아온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한 4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5일 오후 8시 45분께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를 여러 차례 불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경찰은 오후 8시 10분께 음주운전 신고를 받고 A씨의 아파트로 출동했다. 경찰은 신고된 차량 번호와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견된 차량의 번호가 같은 것을 확인한 경찰은 차적 조회를 통해 A씨의 거주지를 특정했다. 이후 집 초인종을 누른 뒤 A씨의 자녀가 문을 열어주자 집 안으로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신고 내용이나 방문 목적 등은 말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음주 감지기에서 반응이 나오자 40여 분 동안 음주측정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A씨는 자신의 집에 동의 없이 들어온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충북일보］ 6일 오전 10시 58분께 청주시 서원구 남이면 한 철제가공 공장에서 불이 나 5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공장 1개동과 내부 장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억 4천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근무하던 작업자 4명은 자력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이 국가보조금을 횡령하고 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청주흥덕경찰서는 감금·횡령·영유아보육법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부터 2년여간 청주시 흥덕구의 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면서 국가보조금 5천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횡령 의혹을 피하기 위해 40대 직원 B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다 응하지 않자 어린이집에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4월 흥덕구청은 횡령 정황을 포착해 지난해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A씨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은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연이어 반려했다. 경찰 관계자는 "증거인멸 등 구속이 필요하다 판단된다"며 "대전고등검찰청에 영장수사심의위원회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6일 충북지역은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다. 도내 북부지역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어는 곳이 있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0도 등 3~10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0도·청주 21도 등 20~21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7일 아침 최저기온은 8~12도고, 낮 최고기온은 20~22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UN직원을 사칭해 가입비를 명목으로 노인과 여성 등에게 수억 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6단독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년간 UN 아시아본부 직원을 행세를 하며 가입비를 명목으로 피해자 55명으로부터 9억여 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UN평화봉사단을 만들고 있는데 가입하면 매월 500만원의 월급을 받을 수 있다"며 "가입비는 봉사단 사무총장이 취임하면 돌려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였다. 또 미국 국방부장관 등 주요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두바이에 있는 자산가로부터 수십억 원의 유산을 상속받기로 했다는 거짓말을 하기도했다. 그는 주로 위조한 여권이나 UN임명장을 위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사기 혐의로 2019년 지명수배가 내려진 A씨는 도피 중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가다 지난 3월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많고 피해 금액도 매우 크다"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과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충북일보］ 5일 충북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기온이 전날보다 2~5도가량 내려가 춥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8도·청주 11도 등 5~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19도 등 18~20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이 기사는 0번 공유됐고 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충북도, 도내 5개 시·군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웹출고시간2023.10.10 15:45:48
최종수정2023.10.10 15:45:48

［충북일보］ 충북도는 증평군 등 도내 5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시·군 수요조사를 토대로 진행하는 이번 무료법률상담은 증평읍사무소(11일)를 시작으로 음성군청(18일), 옥천군청(20일), 충주시청(26일), 보은읍 행정복지센터(11월17일)에서 각각 열린다.

무료 법률 상담관으로 위촉된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등이 부동산·가사·민사·형사 법률 무료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도는 올해 상반기에도 4개 시·군에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실을 운영, 40여건의 법률 애로에 관한 상담을 제공했다.

이와 함께 도는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실도 올해부터 운영 중이다. 매월 첫째·셋째주 월요일 충북도청 공감마당에서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대면·전화 무료법률상담을 받으려면 도 법무혁신담당관(043-220-2314)에 사전예약해야 한다.

허정 법무혁신담당관은 "현장에 직접 찾아가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적 애로사항을 듣고 그에 알맞은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도민의 법적 권익 향상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

Copyright @ 충북일보 & inews365.com

주요뉴스 on 충북일보

행안위 국감 '오송참사'집중포화 예상…김영환·이범석 출석

［충북일보］ 지난 7월 청주시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 발생한 참사와 관련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어떤 사안이 쟁점이 될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날 국감에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이범석 청주시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해 위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행안위는 더불어민주당이 11석, 국민의힘 9석, 기본소득당 1석, 무소속 1석 등 22명으로 구성돼 있다. 충북지역 국회의원들 중에선 민주당 임호선 의원, 국민의힘 정우택 부의장이 행안위에 속해 있다. 사실상 행안위의 절반이 민주당 위원들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소속인 김 지사와 이 시장을 향한 거센 집중포화가 예상된다. 게다가 전 국민적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사안인 만큼 단체장들과 같은 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오..

랭킹 뉴스

Hot & Why & Only

핫 뉴스 태그

매거진 in 충북

"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 11월 마지노선…최선 다할 터"

［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 특별법'(중부내륙특별법) 연내 제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다루기로 했던 중부내륙특별법이 논의조차 못하고 폐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이 법을 대표발의 한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을 25일 만나 연내 제정이 가능한지 여부를 들어보았다. 지역민심과 청주권 총선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눴다. ◇ 민생행보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지역민심은 어떠한가. "우선, 우리민족의 최대명절인 한가위를 맞아 지친 마음을 잠시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느끼고, 그동안 함께 하지 못했던 가족과 행복한 시간이 되시길 바라며, 주변의 이웃과도 따뜻하고 풍요로운 마음을 나누시길 바란다. 국회일정이 없는 날이면 될 수 있으면 지역에 내려와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 22일에는 한가위를 맞아 청주육거리시장에서 장보기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추석을 맞아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드리기 위해서 마련하였다. 지금 우리나라는 고환율, 고금리, 고물가 등 3고(高)와 함께 경기침체가 이어지고 있어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