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폐합으로 대학의 질과 다양성 높여야

［충북일보］ 대학 통폐합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대학이 유휴 재산으로 수익을 다변화해 교육 여건을 개선하도록 관련 규정이 정비된다. 대학 통폐합이나 캠퍼스 간 정원 이동도 쉬워진다. 겸임·초빙 교원 활용 등 학교 운영 과정에서 충족해야 하는 기준도 대폭 완화된다. 교육부는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대학 설립·운영 규정'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기존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은 대학 설립을 위해 교지, 교사(대학 시설), 교원,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요건'을 갖추도록 정하고 있다. 이 요건은 학과 신설, 증원, 통폐합, 재산 처분 등 대학 운영 과정에도 적용된다. 그동안 급변하는 교육 환경에 대학이 융통성 있게 대응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대학의 구조개혁은 더 이상 미루기 어렵다. 미뤄서는 안 될 상황이다. 생존의 문제와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역도 다르지 않다. 수능 응시생 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당연히 대학신입생 모집에도 비상이 걸렸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를 마감한 결과 1만2천220명이 접수했다. 2023학년도 수능(1만2천630명)보다 410명 감소했다. 역대 수능 가운데 응시자가 최저치다. 올해 수능 응시자 가운데 재학생은 8천988명이다. 지난해 9천772명보다 784명 감소했다. N수생은 2천842명이 응시해 지난해 2천502명보다 340명 늘었다. 재학생은 감소하고, 재수생과 검정고시생을 포함한 'N수생'이 증가했다. 단순 수치로 계산하면 도내 대학들이 충북 학생들을 전부 유치해도 정원을 채우기 어렵다. 대학 구조조정이 절실한 상황이다. 하지만 실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교육부는 우선 관할 하에 있는 국립대부터 과감한 통폐합을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야 한다. 지금은 대학 간 수준 논의에 빠질 때가 아니다. 좀 더 근본적이어야 한다. 모범적인 국공립대 통폐합이 이뤄져야 부실 사립대학 통폐합도 가능해진다.

대학 위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김대중 정부이래로 역대 정부마다 구조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동안 지방대학 살리기에만 10조원의 혈세가 투입됐다고 한다. 하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재정 투입대비 효과가 없었다. 2018년 이후 대학이 입학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상황이 5년째 되풀이되고 있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대학들의 사정이 심각하다. 현재 4년제 대학 재학생 수는 142만 명이다. 2045년이면 거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란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이대로 가면 신입생을 구하지 못해 문을 닫아야 하는 대학들이 곳곳에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 지금까지 결과만 놓고 보면 교육부 주도의 대학 구조조정은 실패했다. 다양성을 확보하는 게 필요하다. 경계를 허무는 노력이 필요하다. 글로컬대학 사업에서 표방하는 것과 같은 이치를 적용하면 된다.·다시 말해 지금까지 제한된 범위에서만 허용했던 구조개혁 방안들을 보다 더 혁신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이제 대학 구조개혁은 대학, 지자체, 산업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협력과 소통 체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질과 다양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 출산율 하락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갈수록 빨라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