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인기 없는 연금 개혁, 국민 설득하며 완수해야"

［충북일보］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은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국민께 충분히 알리고 설득하며 개혁을 잘 완수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부의장은 4일 자신의 SNS(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더 내고, 늦게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제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12·15·18%로 올리는 방안과 연금 수급 개시 나이를 66·67·68세로 늦추는 방안, 기금 투자 수익률은 0.5·1.0%P 올리는 등 18개의 시나리오를 발표했다"며 "어떤 안을 제시해도 국민들이 모두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국민의 지속가능한 상생, 고통분담을 위해 윤석열 정부가 용기 있는 개혁의 발걸음을 내디뎌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은 현재대로 두면 2055년이면 고갈될 것이 뻔한데, 민주당 문재인 정부는 뻔히 예상되는 국민연금 고갈문제를 집권 5년 내내 완전히 외면했다"며 "심지어 2018년 11월에 복지부가 국민연금 개혁안을 보고하자, 당장의 국민 인기만을 생각해 걷어차고,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정보 유출자를 색출한다며 복지부 공무원들의 휴대폰까지 뒤졌다고 한다"고 전 정부를 비판했다.

정 부의장은 "그 바람에 국민연금 고갈시점은 2년 단축, 보험료 인상 부담은 26% 증가했다. 비겁한 정치 지도자가 국가를 위해 해야만 할 일을 미루며, 자신의 인기관리를 한 후과를 현 정부와 국민이 그 대가를 치르는 중"이라며 "국민연금 개혁은 인기 없는 정책이지만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쓴 약 처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