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현역 의원 중 전과경력자 47명(16.6%)

충북은 강력, 부정부패와 민생범죄 2건 이상 전과자 없어
경실련, "공천 배제해야"

［충북일보］ 여야 현역 국회의원 283명 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을 제외한 전과경력자는 모두 47명(16.6%)으로 나타났다.

경실련은 25일 내년 총선과 관련해 강력범·부정부패(뇌물 관련 범죄)·선거범죄·재산범죄(사기 및 횡령)·파렴치 범죄(음주운전, 성범죄, 가정폭력, 아동학대)·기타 민생범죄 등에 대한 예외 없는 공천배제를 촉구하는 운동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실련은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300명 중 당선 이후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제외한 283명을 대상으로 전과 경력을 조사했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번 자료는 경실련이 21대 국회의원 선거 직전(2020년 3월17일) 분석해 발표한 '21대 총선 공천 확정자, 27.3%(113명) 전과경력자' 자료의 백데이터를 활용했으며, 당시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자료를 조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과유형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당헌·당규 등을 참고해 강력범, 부정부패, 재산범죄, 선거범죄, 파렴치범죄(음주운전, 문서 위조, 무고), 각종 민생범죄,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 등으로 분류했고, 이중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관련 전과경력은 공천배제해야 할 전과경력에서는 제외시켰다고 덧붙였다.

조사결과 현역 의원 283명 중 전과경력을 보유한 의원은 총 47명(16.6%)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운동 및 노동운동 제외한 전과 건수는 총 67건이고, 음주운전 관련 범죄 38건(56.7%), 민생범죄 10건(14.9%), 선거범죄 9건(13.4%), 재산범죄 3건(4.5%), 부정부패 2건(3.0%), 문서 위조 2건(3.0%), 무고 등 2건(3.0%), 강력범 1건(1.5%) 순으로 나타났다.

건별로는 민주당 김철민(경기도 안산시 상록구을) 의원이 4건으로 가장 많았다.

3건을 보유한 의원이 민주당 서영석(경기도 부천시정)·설훈(경기도 부천시을)·신정훈(전남 나주시화순군) 등 3명이 3건으로 뒤를 이었다.

2건을 보유한 의원이 민주당 강훈식(충남 아산시을) 의원과 국민의힘 구자근(경북 구미시갑) 의원, 민주당 김민석(서울 영등포구을)·박정(경기도 파주시을)·소병훈(경기도 광주시갑)·송갑석(광주 서구갑)·이상헌(울산 북구)·이용선(서울 양천구을)·이학영(경기도 군포시) 의원, 국민의힘 한무경(비례)·허은아(비례) 의원 등 11명은 2건이었다.

전과 경력을 보유한 94명, 150건에 대해서는 징역, 자격정지, 집행유예, 벌금 등의 형이 집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화 운동·노동운동 관련 형을 제외하고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징역은 강력범죄에서 건당 42개월로 가장 높고, 집행유예는 부정부패 범죄에서 건당 42개월, 벌금은 민생범죄에서 건당 545만 원으로 높게 나타났다.

경실련은 "이러한 조사결과는 거대 양당이 공천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예외규정을 두어 유명무실하게 운용한 결과"라며 "민주화운동·노동운동 전과를 제외하고 음주운전 2건 이상, 민생범죄, 파렴치 범죄 등에 대해서는 부적격자로 공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