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교량 등 안전관리자 게시 의무화 법안 발의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은 교량 등 공공시설물의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사람들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3일 대표 발의했다.

임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4월 경기 분당에서 교량 붕괴로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당시 국토부는 교량 노후화를 붕괴 원인으로 파악했다.

실제로 해당 다리는 건설된 지 30년이 지난 노후 교량이었으며, 전국적으로도 30년 경과 교량은 전체 교량의 약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화된 상태다.

이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시설물에 대해 안전등급과 관리주체 등을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임 의원은 "안전점검을 통과한 공공시설조차 안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큰 불안을 느낀다"며 "안전책임자 실명제를 통해 관리주체가 보다 엄격하게 시설물을 관리하는 문화가 생기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