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에 대한 주인의식 갖자

지헌성

청주시 예산과 예산1팀장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경제성장률 1.4%, 경기침체, 고물가·저성장 복합경제 위기 상황에서 올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 감소에 따른 재원확보 대책 마련에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5월까지 내국세 세입이 당초 편성 규모보다 36조 덜 걷혔다'라고 보도되고 있으며, 충청북도 도세 징수율 또한 녹록지 않은 상황으로 하반기에도 좋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을 주문하였으며, 기재부는 제로(zero) 베이스에서 전면 재검토하면서 불투명하고 효과와 타당성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하게 구조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 국세 징수액 감소에 따라 기 확정 내시 된 보통교부세 규모가 축소될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이어지는 등 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바,이러한 정부의 긴축재정운용 기조는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사업에 의존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용에 큰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하반기 지방교부세가 적게 교부되는 것이 현실화 된다면 지방자치단체 세입에서 지방교부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재정운용에 비상이 걸릴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주시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지방교부세 감액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으며, 이러한 경제 상황이 지속될 경우 내국세 세입감소액 증가에 따른 교부세 감액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바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2023년 청주시 재정자립도는 30.5%, 재정자주도는 57.9%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내·외적 경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하반기 예정된 2회 추경과 2024년 당초예산 편성을 앞둔 시점에서 강도 높은 세출 구조조정과 긴축 재정 운용으로 전환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청주시는 2022년 추진 중 전체사업에 대하여 제로(zero) 베이스에서 재검토하여 저성과, 비효율 사업을 세출구조조정 추진하여 4년간 908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이끌어 낸 만큼 2024년 당초예산편성 시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2차 추경 예산편성은 저성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세출구조조정과 더불어 재난 안전사업, 긴급 현안사업 등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과 예산심사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단 한 건의 예산 낭비 사례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 부서는 사업추진 계획 수립 단계부터 강도 높은 사업 타당성 검토하는 등 예산에 대한 주인의식 즉 예산편성에 있어서 '스스로 중요한 사람이 되자'라는 마인드 전환이 이번 지방 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