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보통합 실현을 위해

김현문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

최근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0.78로 세계 최하위를 기록하며 초저출산국이 됐다. 인구 절벽위기가 현실화되고 있고 유치원 원아부터 고등학생까지 학령인구도 지속적으로 감소해 500만명대로 떨어졌다. 특히 저출산의 영향으로 유치원생 감소폭이 가장 크다.

그러나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는 계속 늘어 지난해 사교육비는 26조원으로 역대 최고 수준에 달했다. 이 같은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은 20·30대 젊은층의 결혼과 출산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초저출산, 인구 절벽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유아 보육 및 유치원 교육부터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교육을 바로 세우는 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돼야 한다.

현 정부는 '국가교육 책임제 강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를 국정 과제로 선정하고,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돌봄의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유보통합' 정책을 새롭게 재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유보통합은 1990년대부터 역대 정부가 지속적인 시도와 실패를 거듭해온 해묵은 교육 난제이기에 이번 유보통합 정책의 추진 과정과 실현에 많은 관심과 기대가 크다.

그러나 교육계와 교육현장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유보통합을 위한 핵심사항이라 할 수 있는 재정 확보와 교사 자격 및 양성체계 개편, 시설기준 통합, 유보통합 추진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교육현장과 교육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이뤄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유보통합은 대의와 명분만으로 이루어 질 수 없다. 정부는 교육현장의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내는 노력에 더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실효성 있는 추진을 위해 정부차원의 실질적인 행·재정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유아 보육과 교육의 통합 운영 관리체계 방안 마련을 위한 지방교육자치법과 유아교육법, 영유아보육법 개정, 유보통합 예산 확보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 관련 법 정비를 서둘러 유보통합이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유보통합은 단순한 관리체계 통합을 넘어 교육의 기회 균등과 교육 격차 해소, 교육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이며 국가경쟁력인 인재 양성을 위한 투자의 시발점이 돼야 한다.

합계출산율 0.78명의 인구 소멸위기를 직면하고 있는 지금, 우리 사회의 유보통합 실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사안이다. 유아 보육과 교육을 일원화된 공교육체계로 안정화시키는 것은 초저출산, 인구절벽 위기를 극복하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현 정부의 성공적인 유보통합 시행으로 우리나라가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선진국 대열에 당당하게 선정될 수 있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