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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넷, 구글로부터 17억원 후원 받아

2017년도 기부금 3억3천여 만원 누락

  • 웹출고시간2023.04.24 17:22:26
  • 최종수정2023.04.24 17:22:26
[충북일보] 구글이 공익법인 오픈넷에 17억원 가까운 후원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 의원은 24일 최근 내부회계 부정 및 불투명한 운영 논란으로 지적받고 있는 공익법인 오픈넷이 누락했던 2017년 결산서류를 재공시한 결과 구글의 오픈넷에 대한 후원 규모가 17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지난해 국회 과방위 국정감사에서 오픈넷 최대 후원자인 구글 코리아가 오픈넷을 앞세워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을 선동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세청 자료를 통해 구글이 2013년부터 2021년까지 9년 동안 13억 6천만 원을 오픈넷에 후원한 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오픈넷이 누락한 기부금 내역이 정정공시되면서 구글의 후원 금액 규모가 더욱 커졌다.

그러나 이번에도 논란이 되고 있는 결산서류 중 2017년 자료만 재공시했을 뿐 기부금품 지출 명세서 전체가 누락된 2018년 자료 등은 재공시하지 않고 있다.

2013년에 설립된 오픈넷은 인터넷의 자유·개방·공유를 목표로 활동하는 비영리 사단법인이다.

오픈넷는 지난해 국회에서 논의중인 '망 사용료 법안' 반대 활동에 전면으로 나서 구글ㆍ넷플릭스의 이익에 부합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해 비판받았다.

최근에는 MWC 출장을 조건으로 넷플릭스로부터 2천만 원의 후원을 받은 후 빅테크에 우호적인 칼럼을 게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변 의원은 "법적 의무인 결산서류 공시를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행위는 공익법인이 취소될 수도 있는 중대한 위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오픈넷의 부실한 결산자료 공시가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면서 "오픈넷이 계속해서 자료를 의도적으로 누락시키고 공익법인으로서 회계를 투명하게 공시하지 않는다면 주무관청에 조사를 요청해 단호한 조치를 취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배석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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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