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희생자·유족 의견 제출권 보장

도종환 의원, 강제동원조사법 개정안 대표 발의
"피해자가 동의하는 정의로운 해법 마련 최선"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은 10일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피해자 등의 권리' 조항을 신설해 희생자와 유족이 강제동원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 및 보상, 기념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의견을 제출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이를 존중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강제동원 피해 사실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규명, 적극적인 지원대책 수립·시행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도 의원은 지난 3월 정부가 강제동원 문제의 해법으로 일본 정부·전범기업의 사죄나 배상 없이 한국 기업의 모금을 통한 '제삼자 변제' 방식을 추진하겠다고 확정 발표하면서 법 개정에 나서게 됐다. 도 의원은 민주당 대일 굴욕외교 대책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정부는 확정 발표하기까지 피해자 및 유족들의 동의 절차 과정을 생략하며 '강제동원 희생자와 그 유족 등의 고통을 치유하고 국민화합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본 법안의 취지를 훼손했고, 정부가 수용할 수 있다는 '과거 담화 계승' 역시 피해자가 원하는 사실과 책임을 기반으로 한 '직접 사과'와도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도 의원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절규를 철저히 무시하고 능멸한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발표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의 굴욕적, 매국적, 반역사적 태도를 강력히 규탄하고, 피해자가 동의하는 사죄와 배상이 포함된 정의로운 해법 마련을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