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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오송에 철도산업 클러스터 만든다

정부, 전국 15개 국가산단 신규 조성 계획 발표
尹 "중요한 것은 속도…토지이용 규제 푼다"
준비 기간 7→5년 단축·범정부 추진지원단 구성

  • 웹출고시간2023.03.15 18:15:02
  • 최종수정2023.03.15 18:15:02
[충북일보]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첨단산업을 빠르게 육성을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가 수도권에 구축한다.

충북 청주 오송 등 비수도권에도 14개의 국가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며 "첨단산업은 핵심 성장엔진이자 안보·전략자산이고, 우리 일자리와 민생과도 직결돼 있다"며 "오늘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300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민간 투자를 바탕으로 수도권에 세계 최대 규모의 신규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며 "기존 메모리 반도체 제조단지, 150개 이상의 국내·외 소부장 기업, 판교 팹리스와 연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세계 최대 규모로 키워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은 전체 경제 성장과도 직결되지만 지역 균형 발전과도 직결되는 것"이라며 "우주, 미래차, 수소 등 첨단산업을 키우기 위해 지방에도 3만300만㎡, 총 1천만 평이 넘는 규모에 14개의 국가 첨단산업단지를 새로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는 '첨단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해 △충북 청주 오송(철도) △대전 나노·반도체, 우주항공 △천안(미래모빌리티, 반도체) △홍성(수소·미래차, 2차 전지 등) △광주(미래차 핵심부품) △고흥(우주발사체) △익산(푸드테크) △완주(수소저장·활용 제조업) △창원(방위, 원자력) △대구(미래자동차·로봇) △안동(바이오의약) △경주(소형모듈원전) △울진(원전 활용 수소) △강릉(천연물 바이오) 등 총 15개다.

오송은 국가 첨단산업단지 지정을 통해 '오송 철도산업 글로벌 클러스터(개발면적 99만㎡)'로 조성될 전망이다. 이는 윤 대통령의 공약사업이자 윤석열 정부의 충북지역 정책과제에 포함된 '오송 K-트레인 클러스터 구축'과 같은 사업이다.

오송은 경부·호남선 KTX가 만나는 철도 교통의 중심으로 철도종합시험선로, 제2철도 교통관제센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 철도 관련 기반 시설이 입지해 우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현재 39개 기업이 입주를 희망하고 있으며 개발 시 철도 기술, 산업, 기업 지원 등 집적을 통한 시너지 효과 창출과 국내외 기업 유치를 통한 글로벌 첨단산업거점 조성 등의 개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 역시 지역이 주도해 지역이 비교우위에 있다고 판단되는 최우선 과제를 중앙정부에 제시한 것"이라며 "이에 따라 정부는 지역 스스로 비교우위가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를 키워 나갈 수 있도록 토지이용 규제를 풀고,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발표된 국가 첨단산업단지 조성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첨단산업 설비투자 세액공제 확대 법안이 빠른 시일 내에 통과되기를 기대한다"고도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방침에 따라 정부는 기존의 입지 '규제'에서 탈피해 규제를 완화하고 기업을 도와주는 국가로 산업단지 개발의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이번에 조성되는 신규 국가산단은 종전 대비 사업 준비 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1/3가량 단축하고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30만㎡에서 100만㎡로 완화한다.

정부와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국가 첨단산업벨트 범정부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산업단지별로 앵커기업의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관련 인프라와 제도를 적극 지원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밖에 국가 첨단전략산업 및 소부장 특화단지(산업부), 스마트혁신지구(중기부) 및 창업중심대학(중기부 등) 등 지방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부처별 지원을 다각도로 확대한다. 서울 / 안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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