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창업 시 취득세 감면

지방세입 관계법령 공포안 국무회의 의결
충북 괴산·단양·보은·영동·옥천·제천 해당

［충북일보］ 인구감소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설치하는 기업은 취득세가 100% 감면되고 재산세는 5년간 100%(이후 3년간 50%) 지원된다. 사업전환 기업도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입 관계법률' 및 시행령 공포안을 의결했으며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중 공포돼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소급 적용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금액보다 납부해야 할 금액이 적어지는 경우, 자치단체에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다.

인구감소지역 내 창업·사업장 설치 및 사업전환 기업에 대해 지방세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기업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이뤄졌다.

전국에는 총 89개 시·군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충북에는 괴산군, 단양군, 보은군, 영동군, 옥천군, 제천시 등 6개 시·군이 해당된다.

청년·고령층 등을 비롯한 서민·취약계층의 민생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는 실거래가 기준 12억 원 이하 주택을 살 때 소득 기준을 따지지 않고 200만 원 범위에서 취득세를 면제받는다.

감면 확대 규정은 정부가 대책을 발표한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소급 적용되며, 납세자들이 이미 납부한 취득세는 환급 신청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다.

고령자 등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 제도가 도입된다. 이에 따라 '만 60세 이상 또는 5년 이상 보유' 등 일정 요건을 갖춘 1주택자가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주택의 처분(양도, 증여, 상속)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하위 2개 구간을 각각 1천200만 원에서 1천400만 원, 4천600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조정한다. 이에 따라 국세인 소득세와의 동반 개정사항으로 해당 과표구간을 주로 적용받는 중산층의 소득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제도를 신설해 납부할 세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가 가능해진다.

법인지방소득세 각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0.1%p 인하해 기업의 세 부담도 완화된다.

한창섭 행안부 차관은 "이번 지방세입 관계법령 개정안은 고물가 등으로 인한 민생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 지연에 따른 혼란이나 세제 혜택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환급 등 후속절차를 꼼꼼히 챙기겠다"고 밝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