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에너지·통신·금융 부담 낮춘다

정부, 물가·민생경제 상황 대응 방향 발표
농축수산물 수급 안정·학자금 대출금리 동결
LPG·등유 사용 취약계층 지원 확대
소상공인 대상 지역신보 보증한도 상향

［충북일보］ 정부는 민생과 직결된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야별 대책을 수립했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하반기까지 80%로 연장하고 올해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도 동결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적용되던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도 소상공인까지 한시적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고물가에 경기둔화가 겹치며 민생 주름이 깊어지자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물가·민생경제 상황 및 분야별 대응 방향'을 마련,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체감도가 높은 공공요금은 상반기 최대한 안정기조로 관리하고 불가피한 경우 인상 시기 이연·분산 등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을 확대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20~50% 할인행사를 병행한다.

주요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추가 적용·연장을 검토하고, 정부가 수입해 가공업체에 공급하는 콩·팥 등은 상반기까지 가격을 동결한다.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횟수는 확대(월 44→60회)하고 저소득층 적립단가는 상향(+200원, 3.8억 원)한다.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하반기까지 연장(40→80%), LH 임대주택(106.5만 가구)에 대한 임대료 동결조치 1년 연장, 상반기 학자금 대출금리(1.7%) 동결 및 학자금 대출자에 대한 생활비 대출 지원 확대(1명당 연 300만→350만 원) 등도 포함됐다.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직업훈련 참여 실업자(+89억 원), 저소득 근로자(+200억 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등에 대한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된다.

지역신보 보증 한도를 상향(42조→44조 원)해 에너지가격·금리인상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가스·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해 가스요금 할인 수준(59.2만 원)으로 지원 확대하고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소상공인 등)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데이터 무료 제공, 알뜰폰 활성화,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 등 통신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대책도 포함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 3사는 3월 한 달 동안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한다.

SK텔레콤과 KT는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모든 이용자가 대상이며 모든 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 제공량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한다.

정부는 고금리에 따라 어려움이 큰 취약계층별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예대금리차 관리 및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추가 조치도 추진한다.

연체 등 사유로 대부업 이용도 힘들어 불법사금융(대부협회 추정 금리 414%)에 노출된 차주에 '긴급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저신용, 실직, 장기입원, 재난피해 등으로 상환애로에 직면한 경우에는 연체 발생 전이라도 이자율 감면(30~50%)해 준다.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 부담 경감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 금리상승 걱정이 없는 4%대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39.6조 원)을 내년 1월 말까지 공급한다.

예대금리차 관리 등 고금리부담 완화와 은행권의 선제적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위한 조치도 뒤따른다.

기존 예대금리차 비교공시,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올해 2분기에는 온라인 대환대출 플랫폼, 예금상품 비교·중개 플랫폼 등을 시행한다.

과점 구도에 기댄 과도한 이자수익 의존도를 개선하기 위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도 이달 중 출범한다.

TF에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며 은행권 경쟁촉진·구조개선, 성과급·퇴직금 등 보수체계, 손실흡수능력 제고, 비이자이익 비중 확대, 고정금리 비중 확대 등 금리체계 개선드응ㄹ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역할을 맡는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