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역외소득유출, 부정적 시선 거둬야

한국은행 충북본부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충북 지역소득 역외순유출 규모 GRDP대비 약19%
대부분 영업이익… 타지역 본사기업 생산시설 부산물
영업이익의 재투자 개념… 서비스업 제고로 정주여건 높여야

［충북일보］ 충북 역외소득유출을 '부정적'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 충북은 향후 장기적 관점에서 소비의 역외순유출을 낮추고 지역민 후생을 향상시키는 서비스업의 규모와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11일 한국은행 충북본부 강유진 기획조사팀 과장은 '충북 역외소득유출 현황 및 재고찰' 보고서를 발표했다.

충북본부에 따르면 영업잉여는 본사 또는 사업체 소재지 주민의 소득과는 '무관한' 개념이기에 순유출이 지역민의 소득 수준을 저하시키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본부로 이전된 영업잉여는 지역의 사업체 재투자를 위해 다시 지역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크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6~2020년) 충북은 최상위 수준인 연평균 경제성장률 4.2% (전국 2.1%)를 기록했다.

경제성장률이 높아진 만큼 '지역의 역외순유출'도 커졌다.

최근 5년간 도내 지역소득 역외순유출 규모는 GRDP대비 약 19%이며, 대부분이 영업잉여 유출이다.

2020년 기준 충북의 명목 지역내총생산은 69조6천억 원이다. 명목지역총소득은 57조7천억 원이다. 약 11조8천억 원 규모의 충북지역 총생산이 타 지역으로 유출된 셈이다.

충북도내에서 벌어들인 기업 소득이 타지로 흘러나간 것으로 보아온 것이 그간의 관점이다.

한국은행 충북본부는 영업잉여에 대해 원칙적으로 기업 소유주에 대한 분배 소득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충북의 역외소득 유출은 지역민의 가계소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다고 볼 수 있다.

오히려 소득의 역외유출이 큰 지역에서 가계소득 증가율이 높은 현상이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되는 상황이다.

이는 지역 외부에 본사를 둔 기업이 해당 지역에 대규모 투자를 시행할 경우, 생산설비가 점차 확대되고 이에 따른 생산량이 증가하면서 지역민에 대한 고용과 임금이 증가한 데 따른다.

지역민의 근로보수와 가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즉 역외유출은 수도권이 본사인 기업의 생산시설을 지역에 적극 유치함으로써 높은 경제성장률을 이끌어 온 데 따른 '부산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역외유출이 지역 내 소득 저하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히려 소득과 분배분야가 아닌 소비의 역외유출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노동보수의 몫 유출은 타지역 통근자로부터 발생하게 되기에 이들의 정착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정주여건 개속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강 과장은 "그간 기업이 생산 시설을 지역에 유치해 높은 경제 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사실"이지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른 다각적인 경제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충북의 열악한 서비스업의 규모와 생산성을 높이는 정책을 통해 소비의 역외순유출을 낮춤과 동시에 지역민의 후생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제언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