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이 없는 대선공약… 미래를 촉구한다

윤건영

청주교육대학교 교수·전 총장

20대 대통령선거가 보름도 채 남지 않았지만 대선판은 여전히 예측불가능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유권자의 한 사람으로서 아니 걱정할 수 없다. 이번 대선이 예년의 대선보다 비호감도가 이슈가 되고보니 혼란스러운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이유는 온갖 폭로와 비난이 난무하고, 공정한 정책 대결보다 네거티브 캠페인이 언론을 주도하기 때문이다. 예년의 경우 후보들의 공약 경쟁이 선명하기도 해 이를 살펴보며 비교판단해 볼 수 있는 정도는 됐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이전투구 양상이 아닌가 싶다.

특히 교육 관련 공약은 상대적으로 미흡하고 관심 밖의 쟁점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교육관련 공약을 체계적으로 사안별로 정리해 국민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몇몇 사안에 대해서는 같은 후보의 말인데도 일관성이 없고 쟁점이 될 만한 이슈에 대해서 답변을 '유보'하며 피해가기에 급급해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건 유감이다. 정책 제안이 있다고 해도 비중이 미약하고, 유세와 연설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히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그만큼 대선판에서 교육은 뒷전으로 밀려난 인상이다. 국가의 백년대계라는 말이 무색할 지경이랄까.

교육과 관련된 후보들의 입장을 살펴보면, 한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교육에 대한 철학이 있기는 한가 하는 의문이 든다.

교육의 힘으로 1, 2차 산업혁명 시대에 근면과 성실을 기반으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선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제2의 도약 여부가 나라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한 도약 역시 교육의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를 위해서 지금까지의 교육은 근본적이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받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들의 교육 관련 공약 어디에서도 이러한 획기적인 변화의 단서를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해 피상적인 대응책만을 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만 구체적이고 혁신적인, 완성도 높은 교육공약까지는 아니어도 대한민국을 이끌 대통령의 교육관 정도는 국민들이 알아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겠다는 대선주자라면 이런 자세와 준비는 당연한 것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면서도 정작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방향, 교육관도 제대로 밝히지 않는다면 어떻게 평가를 받고 선택을 받을 수 있겠는가. 며칠 남지 않은 선거기간 중에라도 몇 가지 교육 관련 핵심 사안에 대한 입장을 정확히 밝히는 게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첫째, 유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에 대하여 미래의 청사진을 좀더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촉진된 온라인교육과 오프라인교육에 대한 대책을 밝혀야 한다. 단기간에 발생한 학력저하, 지역 간 계층 간 학력 격차 극복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필요하다. 셋째, 공교육의 정상화, 공교육과 사교육과의 조화와 협력 등에 대하여도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지능정보혁명에 따른 다차원적인 평생학습사회 구축에 대해서도 혁신적인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대선에 이어 곧 8회 전국지방선거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은 기본적으로 국가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가지는 교육관이 매우 중요하고 그 영향력도 중차대하다. 정치나 경제는 현재의 권력 배분이나 먹거리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면, 교육은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다. 교육에 대한 준비가 없는 대선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할 뿐이다.

물적 자원은 부족하지만 인적자원이 풍부한 우리나라는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특단의 교육적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선에 뛰어든 모든 정당이나 후보자들에게 거듭 국가의 미래를 대비하기 위한 특단의 교육 발전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