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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개인정보 무단유출 공무원 가중처벌"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 웹출고시간2022.02.03 12:55:31
  • 최종수정2022.02.03 12:55:31

이종배 의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은 "지난달 28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공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한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최근 자치단체 공무원이 영리목적으로 제3자에게 불법적으로 제공한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되는 등 공무원의 개인정보 유출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공무원은 국민들의 개인정보에 접근하기 용이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공무원이 권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다.

행정안전부 고시에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정보 관리 이행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는 것 이 전부다. 뿐만 아니라,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해도 가중처벌 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다.

이 의원은 "지자체를 포함한 모든 공공기관은 엄중한 경각심을 갖고 개인정보를 적법하고 안전하게 처리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조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공무원의 개인정보 불법유출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서울 / 김동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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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