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임도(林道)관리로 산사태 피해 예방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2020년도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COVID-19) 사태라는 사회적 재난 상황속에서도 정부와 국민이 한마음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 등 방역수칙을 지키며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한 한해로 기억된다.

이 시점으로 우리의 평범한 일상이 급속도로 바뀌어 버렸으며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을 바꾼 것은 코로나-19 만이 아니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으로 자연재난이 유독 심해지면서 역대 최장기간의 장마와 집중호우, 연이은 태풍으로 침수, 토사 유출 등 피해가 가중됐고 기상청 '2020년 이상기후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각지의 재산피해는 1조2천585억 원, 인명피해도 46명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장기간 쏟아진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산사태가 1976년 이후 역대 3번째로 많은 6천175건이 발생하였다.

충북도 집계 2020년 산사태 피해현황은 청주 등 10개 시·군에서 4명의 인명피해와 59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였고 시설별 피해건수는 총 457건으로 산사태 391건, 임도시설 57건, 사방시설·기타시설 9건으로 이중 임도피해가 13%에 달했다.

임도(林道)란 산림 안에 산림경영을 위한 도로로 숲을 가꾸고 생산된 목재를 수집하며 산불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하는 것으로 논을 관리하려면 논둑이 필요하 듯 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임도가 필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임도가 산림휴양, 산림레포츠 등의 활동이 가능하도록 기능이 확장되어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듯 산림을 가꾸고 보존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임도가 산지재해의 원인을 제공하고 생태·환경에 대한 부정적 영향 및 경관을 저해하는 등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산림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장기간의 강우와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토층 약화로 산지의 사면이 유실되는데, 특히 임도공사의 경우 나무벌채, 절토·성토의 토공작업, 배수처리 등 도로를 개설하면서 지속적 강우가 발생하면 흙의 압력이 약해져서 주로 계곡부에서 산사태가 발생되고 있다.

따라서 임도를 시공할 때는 집중호우로 인한 노면 갈라짐, 토사 유실, 배수구조물 훼손 등 산림재해에 대비한 안전시공 및 유지관리에 더욱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내 시·군에서는 임도시설 발주시기가 늦어지면서 토공작업이 장마철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아 집중호우 시 토사 사면이 유실될 우려가 있고, 공사 완료 시 벌채된 임목(林木)의 뿌리 등이 현장에 방치되어 집중호우 시 계곡의 물길을 막아 산사태 발생의 원인 및 계곡하류의 민가와 경작지 피해 우려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공작업이 우기 전에 완료되도록 사전설계와 행정절차가 이행돼야 하며, 하자검사 시에는 점검계획 수립과 철저한 현장조사로 문제점이 발견 시 즉각 하자보수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 또한 시·군에 배치된 임도관리원을 적극 활용, 임도순찰 시 재해우려가 있는 구간에 대해 배수로정비, 식생처리 등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이다.

유비무환(有備無患)이라는 속담이 있다.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환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뜻으로 아무리 장마가 길어지고 집중호우가 오더라도 재해에 대비한 내실 있는 임도공사를 추진하고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한다면 산사태로 인한 피해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과거 2000년대 전에는 임도공사가 산사태의 원흉으로 지목되던 일이 종종 있었다. 비록 현재는 기술적 보완이 이루어져 인식이 많이 개선되었지만 가시권이 아닌 산림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특성상 임목폐기물 처리 및 해빙기·장마철의 신속한 현장관리를 소홀히 하여 산림재해를 키우는 우(愚)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행정기관과 시공업체 모두가 현장의 작은 부분부터 세밀히 살펴 견실시공 및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것이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과 도민의 생명을 지키는 지름길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