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함께 지켜야 할 소중한 재산

임양기

충북도 감사관

예로부터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슬기로운 우리 조상들은 향약의 규약 중 하나인 '환난상휼(患難相恤)'에 따라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이겨냄으로써 공동체 결속을 다지고 삶의 터전인 향촌사회의 안정성을 도모해 왔다.

21세기에 사는 우리는 그 정신을 이어받아 도민의 세금으로 마련된 소중한 '보조금'을 민생분야인 위기가구 긴급지원에서부터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적 재난 지원금까지 범정부적 차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러한 보조금의 지급에서 사후관리까지 투명하게 운영해야 할 책임을 지고 있다.

도민의 혈세로 모아진 소중한 '보조금'은 적정한 대상자에게 지원되어야 하며,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적재·적소에서 많은 도민들이 위기를 극복하고 소득증대와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온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모아진 '보조금'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최선의 역할이다.

충청북도 보조금 예산규모(도·시·군 포함)는 2020년 당초예산 5조 1천59억 원 중 공공단체 및 민간 보조금이 4조 1천412억 원으로 81.1%를 차지하고, 2021년 당초예산 5조 8천382억원(전년 대비 14.3% 증가) 중 공공단체 및 민간 보조금은 4조 7천685억원(전년 대비 15.1%)으로 81.5%를 차지하여 보조금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사후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조금 관련 규정을 재정비하여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사전 예방을 위한 외부회계감사제 등 의무화, 부정수급자 제재조치 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운영 의무화, 부정수급자 명단공표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021.7.13.)을 앞두고 있다.

우리도에서도 11개 시군, 153개 읍면동, 164만 도민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농업·복지 등 분야별로 보조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며 보조사업의 실효성은 주민생활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충북도 마을 중 교통불편 오지 중 하나인 옥천군 군북면 막지리는 국도변 버스정류장에서 작은 나룻배로 10분정도 들어가야 찾을 수 있는 '육지 속의 섬마을'이다. 1980년 대청댐으로 수몰되어 120여호에 달하던 가구가 30여호로 축소되어 손호연(72세) 이장을 중심으로 주민들은 2017년 상반기 '1단계 소규모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을 완료하였고 그 결과 같은 해 9월 '2017년 충청북도 행복마을 경연대회'에 입선되어 '2단계 행복마을 만들기' 보조사업을 추진하였다.

2021년, 여전히 마을은 보조사업 사후관리에도 빛을 발하고 있다. 마을 입구 농기계 보관창고를 시작으로, 농자재 보관장소, 마을 안길, 집집마다 정갈한 담장과 담벽, 마을쉼터, 경로당, 마을 공동 저온저장고, 농자재 및 쓰레기 분리함까지 어느 하나 흐트러짐 없이 모두 주민들 관심 속에 다듬어져 있었다.

도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조금을 지원받았으니 주민 모두가 노력하여 '눈먼 돈'이 아니라 목적에 맞게 소중히 사용하고 관리하여 충청북도의 아름다운 마을로 지키는 것이 지역을 위한 당연한 보답이라는 것, 그것이 이장의 이야기였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보조사업자 또는 수급자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사용하였거나 보조금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잘못 사용하는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사례이다.

이에 충청북도 감사관실은 매년 보조금 규모를 파악하고 분야를 다양화하여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이는 분야별 보조금에 대한 문제점과 원인 분석, 책임 소재 규명 및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보완이 필요한 법률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보조금을 지원·관리한 수범사례는 전파하는 등 보조금 지원에 대한 도민의 체감도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로 정부24(www.gov.kr) 홈페이지에 홍보콘텐츠 공모전을 선보이는 등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개인이 받을 수 있는 각종 보조금과 정보를 한눈에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이며, 우리 도는 충청북도 홈페이지에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과거 향촌사회에서는 의무화되어 있지 않던 자선적·시혜적 차원의 공공재원 분배가 현대에는 국민 누구나 신청 권한을 갖는 권리가 되었다. 그러니 재원의 근간이 되어준 국민과 그 관리책임을 진 지방자치단체는 합심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며, 이를위하여 도민의 관심과 참여로 지원이 필요한 곳은 적극 발굴하고,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예산낭비가 없도록 해야 한다.

어려운 시기를 맞아 164만 도민과 충청북도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환난상휼'의 정신을 올바르게 이어 소중한 재정, '보조금'을 어느 때 보다 빛이 나도록 가꾸고, '함께하는 도민, 일등경제 충북' 만들기에 지혜를 발휘하여 힘든 시기를 잘 극복하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