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지자체 독자 방역

충북, '신속항원진단 검사' 도입 등 방역 선도
'자가진단키트' 시행은 정부 가로 막혀 불발
경기 자체 도입 백신·서울 거리두기 완화 등 혼선

지난 17일 기준 국내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나흘 연속 600명대를 기록하는 등 전국적인 확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18일 청주 문암생태공원이 감염병 전파 우려에도 주말을 맞아 꽃놀이를 즐기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 신민수기자

［충북일보］ 최근 일부 지자체가 독자적인 방역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충북도가 '신속항원진단 검사' 등 선제적으로 추진한 코로나19 대응조치가 성과를 내고 있다.

'신속항원진단 검사'는 충북도가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한 방역조치다.

당시 도는 지역 내 숨은 감염자를 찾기 위해 노인·장애인·정신질환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등 도민 23만63명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 현재까지 67명의 감염 사실을 확인했다.

외국인 근로자 3만6천893명에 대해서도 지난달 2일부터 21일까지 선제적 진단검사를 진행해 확진자 68명을 조기 발견했다.

가장 최근인 이달 9일에는 병·의원, 약국, 안전상비 의약품판매업 책임자로부터 코로나19 진단검사를 권고 받은 의심 환자가 즉시(늦어도 24시간 이내) 검사를 받도록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는 정부나 다른 지자체가 내린 '권고 후 48시간 이내 검사'보다 한층 강화된 조치다.

이 같은 선제적 조치는 코로나19 확산을 꺾는데 일조했다.

실제로 지난 17일 기준 충북의 인구 10만 명당 코로나19 발생률은 152.25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11위를 기록,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물론, 정부의 반대나 부정적인 여론에 밀려 건의 당시 시행되지 못한 정책도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이시종 지사는 '자가진단키트를 활용한 코로나19 검사' 도입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신뢰성 문제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했다.

지난 1월에는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 제한 완화'와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유흥업소 포함' 등을 제안한 바 있지만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지난 13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자가검사키트를 보조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고, 지난달 15일에는 유흥시설 5종을 포함한 도내 중점관리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완전 해제됐다.

또한 유흥업소가 정부의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 등 도가 제안한 여러 방안이 현실화됐다.

이는 충북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조치를 제안·시행하되, 정부의 기본방역지침과 방역당국과의 협의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지자체의 독자적인 방역이 정부의 방역 기준과 엇박자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지난 15일 이재명 경기지사가 독자적인 코로나19 백신 도입 구상을 밝히자, 이튿날 정부는 "지자체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며 선을 그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방역 완화의 신호를 주자 방역당국은 당혹감을 보이기도 했다.

정부와 사전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당국이 세운 기본방역지침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김장회 도 행정부지사는 "충북은 기본적으로 정부 가이드라인 내에서 독자적인 방역 강화조치를 취해왔고,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정부에 건의·제안하는 과정을 통해 바꿔 나갔다"며 "앞으로도 '도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방역정책을 추진하겠다. 도민들께서도 이를 믿고 방역활동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