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명부 개인정보 관리 부실 '여전'

개인정보 폐기 기한 초과·명부 관리자 부재 등
출입자 수기명부 관리 여전히 부실
지자체 사실상 손 놓아…악용 사례 파악도 못해

다중이용시설 출입자 수기명부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10일 청주시의 한 상점에서 시민이 수기명부 작성을 하고 있다.

ⓒ 김태훈기자

［충북일보］ 출입자 수기명부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논란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지만 명부 관리는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찾은 청주의 한 식당에서는 손님들에게 출입자 명부를 수기로 작성하도록 안내했다.

취재진도 출입자 정보를 적고자 명부를 받아 보니, 맨 앞장에 지난 1월 방문한 손님들의 정보가 남아 있었다.

수기명부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4주간 보관한 뒤 폐기해야 하지만, 두 달이 넘도록 방치된 것이다.

업주는 "명부를 없애야 하는 건 알고 있으나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하지 못했다"며 "별도 안내나 지도를 받은 적이 없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근의 한 카페에서는 손님들이 출입문에 있는 수기명부를 직원의 안내 없이 작성하고 있었다.

만약, 휴대전화로 수기명부를 촬영한다 해도 아무런 제지를 당하지 않을 상황이었다.

여러 개인정보가 불특정다수에게 무방비로 노출된 셈이다.

출입자 수기명부는 지난해 2월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

이후 개인정보 노출 논란이 일자 방역당국은 △전자출입명부(QR체크인) 도입 △출입자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 시·군·구만 작성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 운영 △개인안심번호 기재 등 개인정보보호 강화대책을 수차례 내놓았다.

그럼에도 개인정보 유출 위험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소규모 시설과 휴대전화 사용이 어려운 노약자, 어린이 등이 수기명부 작성을 선호하고 있고, 앞선 사례와 같이 명부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적지 않아서다.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만으로도 개인정보로써 가치가 있어 악용될 소지가 충분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청주시 서원구에 사는 허모(60)씨는 "1달 전 휴대전화 번호를 바뀐 뒤 개인정보를 활용한 적이 없는데도 최근 스팸 문자가 오기 시작했다"며 "2주 전 중소기업 제품판매전 행사장 출입 시 작성한 수기명부가 유출된 건 아닌지 걱정된다. 제 전화번호와 주소지가 노출될 유일한 가능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다가올 선거에서 수기명부 개인정보가 홍보용으로 쓰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은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은 규정하고 있지만, 개인정보 수집 방식은 다루지 않는다"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차지하고 본다면, 휴대전화 번호와 주소지가 적힌 출입자 명부가 선거 홍보수단이 되지 못할 건 없다"고 했다.

상황이 이런데도 지자체는 출입자 명부 관리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한 채 지도·점검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다.

청주시 관계자는 "각 부서에서 소관 시설을 대상으로 명부 작성·관리에 대한 안내를 했고 관련 협회와 현장점검을 벌이기도 했다"면서 "다만, 관리 대상과 그 밖에 방역업무가 너무 많아 일일이 확인할 수는 없다. 청주시내 음식점만 해도 1만8천여 개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출입자 명부 관련 개인정보 유출 건은 수기 취합되지 않고 있어 실제로 충북에서 명부가 악용된 사례가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다.

김충태 한국외식업중앙회 충북지회 청주시흥덕구지부 사무국장은 "소규모 음식점이 안심콜이나 전자출입명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소중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업주들의 세심한 관리도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 신민수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