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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방역관리 '총체적 난국'

올해 충북 외국인 확진 비율 11.0%…지난해보다 6.3%p 늘어
'외국인 부실 관리' 원인…불법체류자 방역관리 난항
농축산업 근로자 열악한 주거환경 문제…실제 거주지도 달라

  • 웹출고시간2021.02.22 20:41:20
  • 최종수정2021.02.22 20:41:20
[충북일보]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외국인 부실 관리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방역과 역학조사 과정에서 불법체류, 열악한 주거환경, 집계와 현실의 괴리 등 총체적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이다.

충북도에 따르면, 올해 들어 충북에서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올해(1월 1일~2월 22일) 도내 코로나19 외국인 확진 비율 지난해(2월 20일~12월31일) 56명보다 3명 많은 5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외국인 확진 비율은 4.7%(1천185명 중 56명)에서 11.0%(534명 중 59명)로 6.3%p 증가했다.

해가 바뀐 지 2달이 채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지난해보다 외국인 확진 사례가 훨씬 늘어난 셈이다.

가장 큰 원인은 '외국인 근로자 대한 부실한 방역관리'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근로자(E-9·비전문취업 비자)는 1만2천916명이다.

이들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며 기숙사나 고시원, 오피스텔 등 주거시설에서 합숙생활을 해 감염병 전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의사소통이 어렵고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은 데다 검사를 기피하는 경우가 적지 않아 이들에 대한 방역관리는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불법체류자들은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다.

지난해 도내 외국인 근로자 수에 지난 2019년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율(15.5%)을 대입하면, 도내 불법체류자는 2천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방역당국은 불법체류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신분노출을 꺼리는 탓에 역학조사에 애를 먹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관리 주체인 고용노동부가 사업주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지자체와의 정보 교류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점도 방역활동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도 관계자는 "정확한 인원을 밝힐 수는 없지만 도내 외국인 확진자 가운데 불법체류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안다"며 "근로자와 사업주가 조사를 꺼리는 데다 지자체가 갖고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농축산업 분야의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3천8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거환경 실태조사 결과, 응답자의 99%가 사업주 제공 숙소를 이용했고 이들 가운데 69.6%는 가설 건축물(컨테이너, 조립식 패널, 비닐하우스 내 가설 건축물)에서 지냈다.

같은 해 C4 단기취업을 받아 배정된 계절근로자 1천37명 등 도내 농축산업 종사 외국인 수천 명의 상황도 별반 다르지 않다.

방역당국은 주거환경이 열악한 만큼 거주지 내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의 실제 거주지도 불명확하다.

충북도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농축산업 고용허가제(E-9) 사업장 현황을 받아 지난 17일부터 오는 3월 9일까지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조사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등록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달라 난항을 겪는 것으로 알려진다.

최근 외국인 유학생 관리 문제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유학생들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외국인끼리 어울리거나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 집단감염 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별도 관리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지난 20일부터 현재까지 12명이 연쇄 감염된 영동 유원대학교 유학생 가운데 일부는 접촉자인 다른 외국인의 신상이 노출될까 봐 역학조사에 소극적으로 임하기도 했다.

또 다른 도 관계자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생활방식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감염됐을 때 대응이 쉽지 않다"며 "도는 22일부터 오는 3월 10일까지 도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이는 중으로, 유학생 관리방안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 신민수기자 0724sm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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