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기부는 유권자의 권리

고수정

청주시청원구선거관리위원회 주무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공존할 수 있을지는 학계의 오랜 고민거리다.

민주주의라는 질적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 돈이라는 양적 가치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그러나 현실 정치세계에서의 정당·정치인은 돈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혹자는 정치자금은 권력이 어디 놓여 있는지, 또 그것을 누가 쥐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강력한 척도라고 말했다.

정치자금은 크게 국고보조금, 후원금, 당비 등 기타 정당 수입으로 나뉜다.

주목할 점은 후원금이 국고보조금이나 당비 수준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수입원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후원금은 연평균 600억 원 수준으로 선거기간 비용 중 40%가 후원금으로 조달되며 비선거기간에도 국회의원 정치자금의 90%을 차지한다.

후원금의 정치적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정치후원금 기부는 투표를 하는 것만큼이나 자신의 정치의사를 표현하고 특정 정당 및 후보자를 지지·격려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 되고 있다.

일반 국민들이 기부하는 소액다수의 정치후원금은 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제 권력의 정치 개입을 저지해 건전한 민주정치 발전의 토대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시민들이 정치후원금의 필요성이나 배분 방식 및 절차에 대해 잘 알지 못한다.

지지자들의 소액다수의 크라우드 펀딩이 없었다면 아이슬란드 '해적당'이 의회 내에서 영향력 있는 의석수를 확보할 수 있었을까.

정치후원금은 정당·정치인들의 활동 자금이 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제도권 내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한다.

이는 곧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정치발전에 이바지한다.

또한 정치후원금은 대의제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체제 속에서 시민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는 방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속적인 선순환의 시작은 일반 국민의 정치후원금 기부에서부터 시작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합법적인 절차와 경로를 통해 정치후원금을 보다 쉽게 기부할 수 있도록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를 운영하고 있다.

이곳에서 모금한 후원금은 중앙당 및 정치인 후원회를 통해 해당 정당·정치인에게 지급된다.

아직 지지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을 정하지 못했다면 기탁금을 기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기탁금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국고보조금 배분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다.

자신이 생각하는 권력을 어디에 놓고 누구의 손에 쥐어줄지를 표현하는 것은 유권자의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정치후원금 소액 기부이다.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투표에 앞서 정치후원금을 통해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힘을 실어 주는 것은 어떨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