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자회담 개막…북한 움직일 묘수 뭔가

'시료채취' 명문화 방식이 회담 성과 '가늠자'

'시료채취'를 과연 어떤 방식으로 명문화할 것인가.

북핵 검증의 핵심사항인 '시료채취'를 검증의정서에 어떻게 포함시킬 것인지가 8일 베이징에서 재개된 북핵 6자수석대표회담의 성과를 가를 관전 포인트로 떠오르고 있다.

한국과 미국 일본등 3국은 당초 6자회담이 재개되면 검증의정서에 검증 방안과 검증 주체를 명확히 포함시켜야 하며 특히 검증방안가 관련해 검증의 핵심사항인 시료채취는 반드시 명문화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면서 한미일의 입장에 변화가 엿보이고 있다.

우리측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인 김숙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8일 6자회담 최대 현안인 '시료 채취 명문화'와 관련, "합의 형식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6자회담에 참석차 중국 베이징에 머물고 있는 김 본부장은 이날 6자회담 개막 전 남·북 회동을 위해 숙소인 차이나월드에서 나서며 기자들과 만나 "각 국의 건설적인 얘기를 귀담아 듣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본부장의 이같은 발언은 '시료채취' 명문화에 강경하게 반대하는 북한의 입장을 감안한 것으로 분석된다.

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를 반드시 명문화해야 한다는 한미일의 입장에 대해 북한이 계속 거부 입장을 굽히지 않으면서 북한을 설득할 방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6자회담 결과 도출이 힘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소 유연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는 것이다.

북한을 설득할 절충방안으로는 '검증방법'을 비공개 양해각서나 부속합의서에 내용을 담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또 검증이 어느 단계에 포함되는지와 어느 시점에 이뤄지는가에 대한 절충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검증이 비핵화 2단계에 속하느냐, 3단계에 속하느냐를 놓고 그동안 북한과 나머지 나라들은 서로 입장이 달랐다.

미국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은 북한이 신고한 내용에 대해 검증방법과 주체를 정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며 검증의정서 채택이 비핵화 2단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북한은 6자회담 합의에 따라 불능화와 신고까지를 2단계로 규정하면서 검증은 3단계에 가서나 논의할 수 있다는 논리로 맞서 왔다. 북한으로서는 검증과정이 2단계에 포함되지 않음을 관철시켜야 비핵화 3단계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더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검증과정을 여러단계로 세분화하되 초기단계는 비핵화 2단계에 포함시키고 나머지는 3단계에 포함시킴으로써 이견을 절충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김숙 본부장은 7일 브리핑에서 "검증은 비핵화 2단계와 3단계에 걸쳐 매우 오랜 시간에 시행되는 과정이다"라고 말해 이같은 관측을 뒷받침했다.

문제는 북한이 이런 논리와 이를 바탕으로 한 절충안에 동의하느냐 여부다. 현재 북한은 미국의 제안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현재 회담장 안팎에서는 미국이 부시행정부 임기종료를 앞두고 북핵 비핵화 2단계 과정을 마무리하기 위해 북한에 너무 양보하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고, 북한으로서도 오바마 행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얻을 것은 얻겠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보여 이번 6자회담이 일부 진전을 이룰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어렵게 재개된 6자회담이 끝내 검증고비를 넘지 못하고 교착상태에 빠질 지 아니면 일부 성과를 바탕으로 동력을 이어가게 될지 주목된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