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부정수급 근절 복지 옥천 추진

복지급여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 운영
12월 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

[충북일보=옥천] 옥천군은 복지급여 부정 수급 근절을 위해 '복지급여 부정수급 민·관 합동 근절 추진단'을 운영, 긴밀한 협업체계를 통한 건전한 복지재정 관리에 나선다.

4개 반 630명으로 구성된 부정수급 근절 추진단은 복지예산으로 지원되는 보조금 규모가 매년 증가하면서 부정수급자도 확대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들은 12월 말까지 운영되는 복지급여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동안 부적정 수급 예방과 발굴, 수급 확인조사, 부적정 수급 신고·접수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례를 집중 점검하게 된다.

점검은 맞춤형급여, 장애인연금,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더 받기 위해 수급자격을 속이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복지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그 대상이다.

군은 조사를 통해 부정수급이 확인된 경우 그 동안 지원했던 복지급여를 환수하는 등 부정 수급 원천 차단을 위해 강력한 행정절차를 이행할방침이다.

하지만, 관련 규정 상 부정수급 환수 대상자로 결정됐으나, 사실상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주민에게는 사례관리, 그 밖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사각 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 그물망을 치겠다고 밝혔다.

전재수 주민복지과장은 "복지예산이 꼭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대상자 관리를 강화해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부정수급자로 의심되면 국민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또는 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43-730-3312)나 각 읍·면사무소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옥천 / 손근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