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률 '들쭉날쭉'

도내 지역간 최대 13.9%p 차이
"매년 증가세에도 편차 해소 안돼"

[충북일보=서울] 사회보험인 장기요양보험수급 인정비율이 지역 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시도별로는 최대 17.9%p, 충북 내에서는 최대 13.9%p까지 벌어졌다.

2017년 장기요양보험 시군구별 인정률 현황

ⓒ 김승희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승희(비례) 의원이 공개한 '2013~2018년 6월 연도별·시도별·시군구별 장기요양보험 수급 인정률 현황'을 보면 장기요양 보험 평균 인정률은 2013년 70.7%, 2014년 72.5%, 2015년 74.2%, 2016년 76.3%, 2017년 78.1%, 2018년 6월 79.6%로 해마다 증가했다.

충북도 2013년 73.6%, 2014년 75.0%, 2015년 76.2%, 2016년 77.7%, 2017년 79.9%, 2018년 1~6월 81.7%로 평균 인정률이 꾸준히 증가했다.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활동서비스를 지원해 노후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회보험이다.

급여대상은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병을 앓고 있는 65세 미만인 자 중 장기요양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장기요양 인정신청 이후 인정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의 판정을 거쳐 수급자 여부가 결정된다.

하지만 장기요양보험 수급 여부를 결정하는 인정률은 지역마다 제각각이다.

지난해 기준 평균 인정률이 가장 높은 서울(84.8%)과 가장 낮은 전북(66.9%) 간 격차는 17.9%p였다. 올해 6월 기준 서울(85.7%)과 전북(69.3%)간 평균 인정률은 16.4%p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충북도 시군구별 평균 인정률은 천차만별이다.

지난 2017년 기준 시군구별 평균 인정률은 △청주시 흥덕구 86.40% △청주시 청원구 85.30% △청주시 서원구 83.40% △청주시 상당구 81.60% △음성군 79.90% △괴산군 79.80% △진천군 79.60% △충주시 79.40% △제천시 77.60% △옥천군 75.80% △보은군 75.10% △단양군 74.80% △영동군 73.80% △증평군 72.50%였다.

가장 높은 청주시 흥덕구와 증평군 간의 격차는 13.9%p였다.

김승희 의원은 "매년 장기요양보험 인정률은 높아지고 있으나, 지역별 편차는 아직 해소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