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 개연성 많은 재량사업비 폐지하라"

충북참여연대 청주시의회에 촉구
시의원 13명 '유지'·10명 '폐지'
나머지 거부·항의 불편함 표출

[충북일보]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가 청주시의회 재량사업비를 폐지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29일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는 재량사업비를 절차와 투명성을 갖춰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재량사업비는 불투명하고 선심성으로 쓰일 가능성이 크다"고 전제한 뒤 "집행과정에서 리베이트 등 부패의 개연성이 많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24일 재량사업비 당사자인 청주시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 사업비) 폐지 여부를 묻는 질의서를 문자메시지와 메일 등으로 전달했다.

그 결과, 시의원 39명 중 13명은 재량사업비가 유지돼야 한다고 답변했다. 재량사업비 폐지에 찬성한 의원은 10명이었다. 14명의 의원은 답변하지 않았다.

참여연대가 공개한 답변서에 따르면 A의원은 "시민단체가 의원들의 사업에 왜 간섭을 하느냐"며 불편한 내색을 보였다.

B의원은 "시민단체 때문에 의원들의 예산이 삭감돼야 한다"며 항의했고, C의원은 "답변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참여연대는 "시의원들의 답변을 보면 시의회 안에서도 의원들끼리 의견히 팽팽히 맞서고 있다"며 "시의회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근 재량사업비 관련 토론회 장소 불허 방침이나 의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와 무관한 경남 거제까지 가서 수천만원의 혈세를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청주시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며 "주민들의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예산은 의원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결정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권리를 돌려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