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장애인 관련 성적표는

장애인단체총연맹 조사 결과
복지분야 전년比 2단계 하락
교육분야 '양호' 등급 획득

[충북일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2018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벌인 결과, 충북지역은 장애인 복지분야에서 전년보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지난 2005년부터 매년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교육 비교조사를 하고 있다.

이번 조사도 심화되고 있는 지역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 격차를 해소하고, 실태를 파악해 지역 장애인의 복지·교육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복지분야로 소득 및 경제활동지원, 보건 및 자립지원, 복지서비스 지원, 이동·문화여가 및 정보접근 지원, 복지행정 및 예산지원 등 5개 영역·35개 지표를, 교육분야는 9개의 지표를 활용해 분석했다.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지난해 복지분야에서 '우수' 등급을 받은 충북은 '보통'으로 두 단계 하락했다.

우수에는 서울·대전·제주, 양호에 대구·울산·세종·충남·경북, 보통에 부산·인천·광주·강원·충북, 분발에 경기·전북·전남·경남이 각각 자리했다.

올해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분야 조사결과 전국 평균 점수는 46.44점으로, 전년보다 2.5점가량 떨어졌다.

충북은 장애인 교육분야에서는 '양호' 등급을 획득했다.

시·도별로는 대전·울산·충남·경남·제주가 '우수', 대구·광주·강원·충북·전남이 '양호', 인천·전북·경북이 '보통', 서울·부산·세종·경기가 '분발'로 평가됐다.

장애인 교육분야 전국 평균점수는 71.4점이었다. 지난 2014년 70.63점 이후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했다.

복지분야와 달리 2년 연속 점수가 향상돼 지역 간 교육 수준 격차가 비교적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단체총연맹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일시적으로 완화됐던 지역별 장애인 복지 수준 격차가 올해 다시 악화된 것으로 평가했다.

지역별 격차가 완화된 뒤 다시 하락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을 볼 때 장애인복지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노력이 향상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했다.

이들은 "각 시·도지사 및 시·도 교육감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목표와 과제를 마련하고, 지속적인 이행과 점검을 통해 수준 향상을 이뤄야 한다"며 "시·도 간 장애인 복지·교육 수준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의 의지와 역할뿐 아니라 지역의 환경과 상황을 고려해 중앙정부 차원의 적극적이고 시의적절한 지원도 있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모든 지자체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장애인복지와 교육 수준 향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지역 맞춤형 특화사업을 개발해 중앙정부의 정책이 아닌 지역사회 특성을 살린 개성 있는 정책들이 시행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복지·교육분야에 대한 조사요약본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www.kodaf.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종 보고서는 오는 10월 배포할 예정이다.

/ 강준식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