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불능화 조치중단 북핵 해결 기로에…

북한 '초강수'… 北 美 첨예한 대립 예상

북핵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이 기로에 처하게 됐다.

지난 6월 26일 북한이 핵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고내용에 대한 검증체계 마련을 두고 북미간 협상이 답보상태에 있는 가운데 북측이 초강수를 두고 나왔기 때문이다.

북한은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미국이 6자회담 10.3합의의 이행을 거부함으로써 조선반도 핵문제 해결에 엄중한 난관이 조성됐다"며 "미국이 합의사항을 어긴 조건에서 우리는 부득불 '행동 대 행동'원칙에 따라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특히 "10.3합의에 따라 진행중에 있던 우리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고 이 조치는 지난 14일 효력이 발생됐으며 이미 유관측들에 통지됐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리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명은 미국이 북한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의정서가 합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삭제하지 않은 것은 합의에 대한 명박한 위반이라고 말하고 "6자나 조미(북미) 사이의 그 어떤 합의들에도 우리의 핵신고서에 대한 검증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의 성명은 검증체계 협상과 관련한 북미간의 이견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핵신고서를 제출한 만큼 의무가 이행됐고 이에따라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북한과신고내용에 대한 검증 체계를 만들어야 의미가 있다는 미국, 한국등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지난해 10.3 합의에는 북한이 이행해야 하는 조치로 불능화와 함께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규정하고 있지만 검증에 대한 내용은 없다는 것.

이에 따라 북미간 협상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북핵 협상이 차기 미국 행정부가 들어설때까지 진전을 이루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영변 핵시설 불능화를 중단한 북한이 이미 불능화한 조치까지 원상복구할 경우 위기감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하지만 북한이 초강경을 돌아선것은 긴장을 고조시켜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가기 위한 차원으로도 분석된다.

그동안 진행돼온 북.미간 협의에서 북한이 비교적 협조적인 자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있어 북한이 뭔가를 얻기 위한 전술을 구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특히 6자회담 의장국인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미간 중재노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황이 쉽지 않지만막판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