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도의회 "교육지원청 통폐합 불가"

감사원 요구에 반발

[충북일보] 속보=감사원이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해 예산을 아끼라고 요구하자 충북도교육청과 도의회가 반발하고 있다. (1월18일자 6면)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4일 345회 임시회 3차 위원회에서 '농촌지역 소규모 학교 및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대 건의안'을 채택하고 이 건의문을 청와대·국회·교육부 등에 보냈다.

건의문에서 의회는 "지난해 12월 감사원은 교육부에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을 세우라고 통보했고, 교육부는 '적정규모 학교육성 및 분교장 개편 권고기준안'을 만들어 농촌지역 학교를 대부분 폐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부가 세운 기준을 적용하면 충북에선 118개 초등학교, 36개 중학교, 7개 고등학교 등 전체 484개 학교 가운데 33.3%인 161개교가 폐교되고 말 것"이라며 "학교가 지역공동체의 구심점이자 문화중심지란 점을 망각한 교육부 기준을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교육부가 감사원 권고를 받아들여 소규모 교육지원청과 소규모 학교 통폐합 시책을 가속화하는 건 '모든 국민은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31조를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 미비'라는 제목의 감사결과를 교육부에 통보했다.

감사결과서를 통해 감사원은 2014년 7월 1일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당시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한 점, 괴산증평교육청이 2개 군(괴산군과 증평군)을 관할하는 점 등을 사례로 들면서 충북의 10개 교육지원청을 8개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보은교육지원청을 옥천교육지원청에, 단양교육지원청을 제천교육지원청에 통폐합하라는 요구였다.

전국 시·군 교육지원청 평균학생수의 75%에 미달하거나, 교육지원청간 이동거리가 40㎞ 이내인 곳이 감사원이 정한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이다.

제천교육지원청(49명)과 단양교육지원청(40명)을 통합한 후 공무원 수를 49명으로, 옥천교육지원청(39명)과 보은교육지원청(41명)을 통합해 공무원 수를 41명으로 줄이면 연간 6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1+1=2가 아니라 1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관한 건 감사원이 세운 기준이고, 감사원의 요구사항일 뿐"이라며 "교육부로부터 관련지침을 받은 바 없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