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보은군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반발…왜?

평균 학생 수 75% 기준 미달
인근 지원청과 통·폐합 위기
청와대 등에 반대 건의문 제출

단양군과 보은군이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에 대해 반발하는 이유는 학령인구의 감소다.

지난해 12월 감사원이 교육부에 보낸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기준은 학생 수와 교육지원청 간 거리다.

해당 지역 학생 수가 도내 군 단위 평균 학생 수의 75%에 미치지 못하면 40㎞ 이내 거리의 인근 교육지원청과 통·폐합하라는 권고다.

현재 충북도 내 군 단위 교육지원청별 평균 학생 수는 6천314명, 평균의 75%는 4천736명으로 현재 단양은 2천748명이고 보은이 3천322명이다.

감사원의 권고대로라면 보은교육지원청은 도내 평균 보다는 적지만 75%보다는 많은 옥천교육지원청(5천542명)으로, 단양교육지원청은 제천교육지원청(1만7천962명)으로 통합해야 한다.

보은교육지원청과 옥천교육지원청 간 거리도 기준거리(40㎞)에 못 미치는 31㎞, 단양교육지원청과 제천교육지원청과의 거리는 26km에 불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감사원이 이 같은 기준으로 통·폐합을 권고한 근거는 공무원 1명당 담당 학생 수가 적고, 학생 1명당 평균 예산이 높다는 점이다.

감사원 감사 결과를 보면 군 지역 교육지원청은 공무원 1명당 학생 수가 130명, 시 지역은 685명, 구 지역은 1천58명이다.

교육지원청 평균 예산을 학생 수로 나눈 학생 1명당 평균 예산은 군 지역 691만원, 시 지역 137만원, 구 지역 71만원이다.

이 같은 수치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학생 수는 적으면서 차지하는 예산은 많다.

감사원은 이를 명분으로 작은 학교, 작은 지역에 통·폐합이라는 권고를 내린 것이다.

감사원은 소규모 학교 통·폐합 보다 강도가 높은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이라는 카드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15일 소규모 교육지원청의 통·폐합 기준을 교육부에 통보했으나 교육부는 교육계의 반발을 우려해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감사원의 권고대로 소규모 교육지원청을 통·폐합하려 한다면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극복해야 하고 이는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균형발전과도 맥을 같이하고 있어 실현까지는 난관이 예상된다.

감사원은 지난 2014년 청주 청원통합시 청주교육지원청과 청원교육지원청의 통합사례와 괴산군(학생수 2천597명)과 증평군(학생수 5천40명)이 괴산교육지원청에서 업무를 관할하는 것을 사례로 들기도 했다.

이와함께 감사원은 교육부에 '교육부 장관은 교육지원청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합리적인 통폐합 기준과 통폐합을 유인할 수 있는 재정지원대책을 마련하는 등 소규모 교육지원청 통폐합 유인방안을 마련 할 것'을 주문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