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여야 충돌…道 예산안 처리 '안갯속'

15일 3차 본회의서 책임 공방만
도, 준예산 체제 불가피 전망

[충북일보] 충북도의회 여야의 충돌로 인해 충북도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가 안갯속에 휩싸였다.

사상 초유의 '준예산' 체제도 불가피할 지경이다. 준예산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아 전 회계연도 예산에 준해 집행하는 잠정예산이다.

도의회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도와 교육청 예산안 심의를 놓고 극심한 여야 대립을 이어가고 있다.

15일 열린 344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처리도 무산됐다.

여야 도의원들은 이날 예정된 예산안 처리 대신 파행에 대한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렸다.

먼저 새정치민주연합 이숙애(비례) 의원이 포문을 열었다.

이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누리당은) 예결위 심의과정에서 삭감안은 상임위안대로, 추가 삭감은 예결위안대로 한다는 '룰'을 주장하며 일방통행식의 계수조정을 진행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예결위의 독립성은 무시되고 협의와 논의 소통과정이 결여됐다"며 "오직 다수당 당론과 다수결에 의한 편파적인 결정으로 예산 심의를 밀어붙였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어 "예결위의 2016년 예산 심사과정은 사업이나 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나 논의보다 새누리당 당론에 의한 결정으로 도정운영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소속정당이나 입장이 다르다는 이유로 사업을 막는 것은 수많은 도민들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고 꼬집었다.

새누리당 임순묵(충주3) 의원이 즉시 맞불을 놨다.

임 의원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무리 없이 통과됐다"며 "예결위 예산 통과 직전에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지금까지 예산 심의를 종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장내는 아수라장이 됐다.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거세게 반발했고, 이언구 의장까지 책임 공방에 가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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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원은 장외 설전도 이어갔다.

임 의원은 본회의 직후 보도자료를 내고 새정치연합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였다.

임 의원은 "도의원들이 충북도민을 위한 의회인지 아니면 도청을 위한 의회인지 부끄럽다"며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삭감 예산안의 수정 요구가 있어 진통 끝에 수락했는데 다시 추가로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고 공박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더는 양당이 합의한 충북도 예산안을 한 푼도 양보할 수 없다"고 못 박기도 했다.

여야의 감정싸움이 이어지면서 도와 도교육청의 예산안 처리가 해를 넘길 공산이 커졌다.

도의회는 오는 28일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앞서 도교육청에 요구한 수정예산안과 도의 예산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이다. 그러나 여야의 입장차가 여전해 이마저 실현 가능성은 미약하기만 한 실정이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