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홀대…"첨단산업 반영돼야"

편집자 글

이명박 정부의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의 윤곽이 잡혔다.
지역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 의지가 어느 정도 확인됐다며 큰 틀에서는 긍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하지만 지난 25일 충북도청에서 열린 설명회는 충북 홀대에 화난 도민들의 성토장을 방불케 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3일부터 시작한 시·도설명회에서 지역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9월 중에 정책내용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본보는 지역발전정책 분석과 지역여론 등을 4회에 걸쳐 집중 조명한다.

“5대 초광역 개발권으로 설정”

정부는 지난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지역발전정책 추진전략 보고회의에서 국토외곽에 ‘ㅁ자형’ 4대벨트를 설정해 초광역개발권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중앙정부 주도로 핵심프로젝트에 대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충북은 국가균형발전위가 마련한 ㅁ자형 4대 초광역권 개발계획에 대해 충북만 완전하게 소외됐고 이명박 대통령의 충청권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도 충북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로 집중되고 있다.

대외 개방형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4개 초광역권을 설정하면서 국토의 중심·내륙만 제외돼 지역 소외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충북도와 지역 전문가들은 국토의 중심에 개발 축을 설정해 외곽의 ‘ㅁ자형’ 개발축간 상호 유기적인 연계로 전 국토의 효율적 이용·개발을 가능토록 해 국가발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대덕연구단지~행정도시~오송·오창~충주~경북 북부, 강원 남부지역으로 이어지는 국토의 중심에 ‘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를 반드시 추가, 5대 초광역 개발권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박사는 “충북은 3개 댐과 3개 국립공원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았는데 4대 초광역권개발 계획에서 소외됐다”며 “이는 충북에 대한 역차별인 만큼 중부내륙첨단산업·관광벨트는 꼭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전 국토의 모든 지역이 성장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현재 16개 시·도를 7개(5+2)로 묶어 광역경제권을 형성 개발키로 했다.

5대 광역경제권은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이며 2대 특별경제권은 강원권, 제주권으로 나눴다.

정부는 향후 지역의견을 수렴한 뒤 권역설정 및 지역간 자율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예산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광역권내 지역간 협력사업 발굴·지원하게 될 경우 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인접 지역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될 우려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잖다.

즉 충청권의 대전, 충남과 인접한 충북의 중부권(청주,청원, 진천)과 남부권(옥천, 영동)에 관련된 사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권역에 포함된 시도의 인접지역이 아닌 시도간의 협력사업은 지원이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충북 북부권(제천, 단양)은 대전, 충남지역보다는 인접한 강원, 경북지역과 협력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인접 시도간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 할 수 있도록 인위적 권역구분 보다는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높다.

권역내 시도간 갈등 등으로 조정이 어려울 경우 국가균형위 주관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정시스템의 확보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 장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