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특별법 영구법으로 전환해야

[충북일보]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은 그동안 지역신문에 생명수와 같은 역할을 했다.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했다. 그 덕에 지역신문이 지방권력의 감시자로 사회의 어두운 곳을 비출 수 있었다.

하지만 이 법은 2016년까지만 유지하는 한시법이다. 태생적 한계를 갖고 태어났다. 따라서 이를 보완해 지원을 영구화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때 마침 지난 2013년 11월 이 법을 대표 발의한 윤관석(새정치민주연합·인천남동을)의원이 든든한 지원자로 나섰다.

윤 의원은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출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지역신문지원특별법의 일몰조항 삭제다. 다시 말해 항구적으로 지역신문에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우리는 건전한 지역신문이 살아야 지역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지역이 발전해야 나라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그런 점에서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지역신문이 없다면 그 지역의 상황이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신문이 어렵게 된 이유는 많다. 그중 자본구조 개선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언론이 제대로 서려면 비판과 감시의 기능이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경쟁 매체가 난무하다 보니 매출 신장에만 매달리는 경향이 커졌다.

이는 곧 광고확대 등으로 이어져 편집 독립성을 훼손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런 사례는 부지기수다. 그러나 결국에는 신문 구독률이 떨어지고 광고가 줄어드는 이중고를 겪게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지나치게 기관의존율을 높아지게 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이번 기회에 한시법으로 돼 있는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영구법 제정이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건전한 지역신문이 건전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물론 지역신문 스스로 자발적 성장과 자구책 마련은 기본이다.

지역신문의 위기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 볼 수 있다. 우선 언론시장이 다변화됐다. 스마트폰은 특히 종이신문의 위기를 부추겼다. 그 기류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지역신문을 살리기 위해선 법률 제정 등의 공적 기능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일은 지역신문사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역신문 지원 사업은 더욱 건강하게 뿌리내려야 한다.